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0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2024.06.25 첫 발의

8계류 · 가장 오래 1년 10개월
0대안에 통합된 원안
2가결 · 마지막 공포 2025.04.01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계류 중 8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3250 김예지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7
24.08.28
24.11.14
멈춤
1년 10개월
2203688 안상훈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5
24.09.06
24.11.14
멈춤
1년 10개월
2205811 김영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2
24.11.25
25.01.14
멈춤
1년 8개월
2208905 서영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3
25.03.14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1053 서미화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24
25.06.25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1860 이용선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30
25.07.31
25.09.22
멈춤
1년
2211879 윤준병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31
25.08.01
25.09.22
멈춤
1년
2215790 김예지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31
26.01.02
26.03.10
멈춤
6개월
원안·수정 가결 2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900 장종태 의원 등 17인가결 · 제안이유
24.06.25
24.06.26
24.08.20
24.08.26수정가결
24.09.25원안가결
24.09.26수정가결
24.10.22
2206890 김예지 의원 등 10인가결 · 제안이유
24.12.24
24.12.26
25.02.18
25.02.21원안가결
25.03.12수정가결
25.03.13원안가결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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