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장애인연금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5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2024.09.02 첫 발의

6계류 · 가장 오래 1년 10개월
0대안에 통합된 원안
0가결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21603 2026.09.29 · 원안 3건 흡수 · 계류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3497 서미화 의원 등 13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4.09.02
24.09.03
24.11.14
대안 반영
26.09.17
멈춤
14일
2218298 소병훈 의원 등 21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6.04.13
26.04.14
26.09.11
대안 반영
26.09.17
멈춤
14일
2218450 이수진 의원 등 11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6.04.20
26.04.21
26.09.11
대안 반영
26.09.17
멈춤
14일
2221603 보건복지위원장계류 · 법사위 계류 · 제안이유
26.09.29
26.09.17
26.09.17대안가결
26.09.28수정가결
멈춤
2일
계류 중 2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018 김태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13
24.09.19
24.11.14
멈춤
1년 10개월
2219371 곽상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19
26.07.23
26.09.11
멈춤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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