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6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2024.06.03 첫 발의

14계류 · 가장 오래 2년 2개월

2대안에 통합된 원안

1가결 · 마지막 공포 2025.04.22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09379 2025.03.26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5.04.22 공포 (법률 제20926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3742 윤준병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06

24.09.09

24.11.14

대안 반영
24.12.05

25.04.02대안반영폐기

2205596 강선우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14

24.11.15

24.12.05

대안 반영
24.12.05

25.04.02대안반영폐기

2209379 보건복지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3.26

24.12.05

24.12.05대안가결

25.03.26수정가결

25.04.02원안가결

25.04.22

계류 중 14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083 김선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03

24.06.11

24.07.16

멈춤
2년 2개월

2200101 이수진 의원 등 4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03

24.06.11

24.07.16

멈춤
2년 2개월

2200298 박희승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11

24.06.12

24.07.16

멈춤
2년 2개월

2201510 박지혜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9

24.07.10

24.08.20

멈춤
2년 1개월

2201603 서영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0

24.07.11

24.08.20

멈춤
2년 1개월

2203404 김영배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30

24.09.02

24.11.14

멈춤
1년 10개월

2205223 김남희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04

24.11.05

25.01.14

멈춤
1년 8개월

2207812 황정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24

25.01.31

25.03.18

멈춤
1년 6개월

2209561 이병진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03

25.04.04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4019 강선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07

25.11.10

26.03.10

멈춤
6개월

2216620 서미화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05

26.02.06

26.03.10

멈춤
6개월

2219386 곽상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19

26.07.23

26.09.11

멈춤
19일

2220688 서영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1

26.08.24

멈춤
37일

2221108 박용갑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4

26.09.07

멈춤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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