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56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2024.05.30 첫 발의

51계류 · 가장 오래 2년 1개월

4대안에 통합된 원안

2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8.11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8864 2026.05.06 · 원안 4건 흡수 · 가결 → 2026.08.11 공포 (법률 제21880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7337 이광희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08

25.01.09

25.04.09

대안 반영
26.04.30

26.07.23대안반영폐기

2212680 박홍근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04

25.09.05

25.11.18

대안 반영
26.04.30

26.07.23대안반영폐기

2213838 천준호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0.31

25.11.03

26.02.10

대안 반영
26.04.30

26.07.23대안반영폐기

2215253 염태영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2.15

25.12.16

26.02.10

대안 반영
26.04.30

26.07.23대안반영폐기

2218864 국토교통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5.06

26.04.30

26.04.30대안가결

26.05.06수정가결

26.07.23원안가결

26.08.11

계류 중 51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032 송옥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5.30

24.06.11

24.08.21

멈춤
2년 1개월

2200965 황명선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6

24.06.27

24.08.21

멈춤
2년 1개월

2201335 김정호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3

24.07.04

24.08.21

멈춤
2년 1개월

2201408 김은혜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05

24.07.08

24.08.21

멈춤
2년 1개월

2201658 김정호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2

24.07.15

24.08.21

멈춤
2년 1개월

2201964 허영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8

24.07.19

24.08.21

멈춤
2년 1개월

2201992 소병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9

24.07.22

24.08.21

멈춤
2년 1개월

2202010 한정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9

24.07.22

24.08.21

멈춤
2년 1개월

2202174 홍기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24

24.07.25

24.08.21

멈춤
2년 1개월

2202226 홍기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25

24.07.26

24.08.21

멈춤
2년 1개월

2202736 권영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12

24.08.13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2850 박해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14

24.08.16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2857 김위상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14

24.08.16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3642 권영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4

24.09.05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3747 이학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6

24.09.09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4773 권영진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18

24.10.21

24.12.23

멈춤
1년 9개월

2205244 엄태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05

24.11.06

24.12.23

멈춤
1년 9개월

2205618 박용갑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15

24.11.18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5901 염태영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7

24.11.28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103 서미화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02

24.12.03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442 윤영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2

24.12.13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138 윤영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31

25.01.02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372 권영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9

25.01.10

25.04.09

멈춤
1년 5개월

2208077 복기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2

25.02.13

25.08.21

멈춤
1년 1개월

2208158 허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4

25.02.17

25.08.21

멈춤
1년 1개월

2208282 허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9

25.02.20

25.08.21

멈춤
1년 1개월

2208344 장철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1

25.02.24

25.08.21

멈춤
1년 1개월

2209790 권영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4

25.04.15

25.08.21

멈춤
1년 1개월

2210301 김태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01

25.05.02

25.08.21

멈춤
1년 1개월

2210324 맹성규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25.05.01

25.05.02

25.08.21

멈춤
1년 1개월

2211771 전진숙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28

25.07.29

25.11.18

멈춤
10개월

2212559 엄태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1

25.09.02

25.11.18

멈춤
10개월

2212707 박홍배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4

25.09.05

25.11.18

멈춤
10개월

2213289 박해철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25

25.09.26

25.11.18

멈춤
10개월

2213587 문진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14

25.10.15

25.12.10

멈춤
9개월

2213694 박홍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24

25.10.27

25.12.17

멈춤
9개월

2214041 황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0

25.11.11

26.02.10

멈춤
7개월

2215187 한준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1

25.12.12

26.02.10

멈춤
7개월

2215653 윤준병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9

25.12.30

26.04.01

멈춤
6개월

2216945 김성회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23

26.02.24

26.04.30

멈춤
5개월

2217213 이연희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04

26.03.05

26.04.30

멈춤
5개월

2217424 김선민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2

26.03.13

26.04.30

멈춤
5개월

2218945 손명수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5.13

26.05.14

26.09.08

멈춤
22일

2219390 강명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22

26.07.23

26.09.08

멈춤
22일

2220008 김종양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16

26.07.23

26.09.08

멈춤
22일

2220443 김용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05

26.08.06

멈춤
55일

2220493 황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07

26.08.10

멈춤
51일

2220604 장종태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14

26.08.18

멈춤
43일

2220895 황운하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8

26.08.31

멈춤
30일

2221019 문진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2

26.09.03

멈춤
27일

2221313 염태영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0

26.09.11

멈춤
19일

원안·수정 가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6933 염태영 의원 등 13인가결 · 제안이유

24.12.26

24.12.27

25.02.18

25.07.21원안가결

25.08.01수정가결

25.08.04원안가결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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