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대표발의 (법률안)
1,341공동발의 참여
37 33%
반영 = 가결 2 + 대안에 통합 35
73계류 중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697 | 국가철도공단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회부 전 · 1일 멈춤 | 2026.09.30 |
| 2220978 | 공익신고장려기금법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9일 멈춤 | 2026.09.01 |
| 222097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9일 멈춤 | 2026.09.01 |
| 2220755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6일 멈춤 | 2026.08.25 |
| 2220079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1 |
| 2220075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1 |
| 22198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7 |
| 2219767 | 자동차관리법 조인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7.06 |
| 2219478 | 자연공원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6.24 |
| 221940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6.22 |
| 2219406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조인철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6.22 |
| 2219344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6.18 |
| 2219081 | 공익신고장려기금법 조인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6.05.29 |
| 2218967 | 전기통신사업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5.14 |
| 2218933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5.12 |
| 2218720 | 조세특례제한법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4.30 |
| 2218662 | 전기통신사업법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4.28 |
| 2218657 | 조세특례제한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4.28 |
| 22178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3.27 |
| 2217749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3.25 |
| 2217717 | 조세특례제한법 조인철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3.24 |
| 221770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3.24 |
| 2217133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7개월 멈춤 | 2026.02.27 |
| 2217012 | 울산과학기술원법 조인철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44 | 2026.02.25 |
| 2217011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조인철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42 | 2026.02.25 |
| 2217010 | 광주과학기술원법 조인철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40 | 2026.02.25 |
| 2217006 | 한국과학기술원법 조인철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45 | 2026.02.24 |
| 2217005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39 | 2026.02.24 |
| 2216657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32 | 2026.02.09 |
| 22163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6 |
| 2216320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6 |
| 2216313 | 전기통신사업법 조인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6 |
| 2216311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6.01.26 |
| 22162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6.01.21 |
| 221618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20 |
| 2216185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29 | 2026.01.20 |
| 2215618 |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ㆍ최형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24 |
| 221555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23 |
| 2215547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인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23 |
| 2215491 | 개인정보 보호법 조인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22 |
| 2215242 | 전기통신사업법 조인철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15 |
| 2215182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36 | 2025.12.11 |
| 2215169 | 전기통신사업법 조인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11 |
| 2214741 | 전기통신사업법 조인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01 |
| 2214678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인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49 | 2025.11.28 |
| 2214390 | 전기통신사업법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396 | 2025.11.19 |
| 2214229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27 | 2025.11.13 |
| 221385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03 |
| 2213849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1개월 멈춤 | 2025.10.31 |
| 221384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96 | 2025.10.31 |
| 22128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43 | 2025.09.09 |
| 221276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96 | 2025.09.08 |
| 221259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96 | 2025.09.02 |
| 2212579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멈춤 | 2025.09.01 |
| 2212577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62 | 2025.09.01 |
| 2212010 | 소음·진동관리법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06 |
| 2212009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5.08.06 |
| 221198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05 |
| 2211878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31 |
| 2211876 | 청년기본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31 |
| 2211797 | 임금채권보장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29 |
| 221159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96 | 2025.07.21 |
| 2211592 | 디지털포용법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61 | 2025.07.21 |
| 221063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5.05.30 |
| 22106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43 | 2025.05.29 |
| 221058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96 | 2025.05.22 |
| 22098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15 |
| 220979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14 |
| 2209783 | 조세특례제한법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4.14 |
| 2209335 | 조세특례제한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3.25 |
| 22093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25 |
| 2209302 | 문화예술진흥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24 |
| 2209297 | 과학기술기본법 조인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3.24 |
| 2208406 | 전기통신사업법 조인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2.25 |
| 2208218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조인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84 | 2025.02.17 |
| 2208127 |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인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2.13 |
| 2207875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2.03 |
| 2207874 | 정부조직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2.03 |
| 220784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8개월 멈춤 | 2025.01.24 |
| 2207737 | 소득세법 조인철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1.23 |
| 2207504 | 국가공무원법 조인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8개월 멈춤 | 2025.01.14 |
| 2207495 | 조세특례제한법 조인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1.14 |
| 2206906 | 방송문화진흥회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33 | 2024.12.24 |
| 2206902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35 | 2024.12.24 |
| 2206901 | 방송법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37 | 2024.12.24 |
| 2206357 | 국회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0 |
| 2206356 | 경범죄 처벌법 조인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9개월 멈춤 | 2024.12.10 |
| 2206353 | 국민체육진흥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24 | 2024.12.10 |
| 220633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0 |
| 2206334 | 공연법 조인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23 | 2024.12.10 |
| 2206191 |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3 |
| 2206184 | 조세특례제한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2.03 |
| 2205485 | 조세특례제한법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512 | 2024.11.12 |
| 220548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11.12 |
| 220464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10.10 |
| 2204645 | 의료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10.10 |
| 2204364 | 도로교통법 조인철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6 |
| 2203818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9.09 |
| 22036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447 | 2024.09.04 |
| 220298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32 | 2024.08.20 |
| 2202650 | 방송법 조인철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계류 · 3일 멈춤 | 2024.08.08 |
| 220247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43 | 2024.08.01 |
| 2202371 | 형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1개월 멈춤 | 2024.07.30 |
| 2201932 | 조세특례제한법 조인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 2024.07.18 |
| 22019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인철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27 | 2024.07.18 |
| 2201825 | 광주과학기술원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7.17 |
| 2201784 | 도로교통법 조인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16 |
| 2201741 | 도로교통법 조인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15 |
| 220172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15 |
| 2201663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12 |
| 2200921 | 지방교부세법 조인철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25 |
| 2200673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조인철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772 | 2024.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