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대표발의 (법률안)
861공동발의 참여
14 14%
반영 = 가결 0 + 대안에 통합 14
89계류 중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19807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7.07 |
| 2219806 | 국가재정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7.07 |
| 2219690 | 신용협동조합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7.02 |
| 2219674 | 신용협동조합법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7.01 |
| 2218590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4.23 |
| 2218129 | 고용정책 기본법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4.06 |
| 2218128 | 일하는 사람 기본법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4.06 |
| 2217973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3.31 |
| 221784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3.30 |
| 221782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47 | 2026.03.27 |
| 2217277 | 양성평등기본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3.06 |
| 2216886 | 국가인권위원회법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2.19 |
| 2216824 | 산림조합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2.12 |
| 2216819 | 농업협동조합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7개월 멈춤 | 2026.02.12 |
| 2216816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2.12 |
| 2216671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7개월 멈춤 | 2026.02.09 |
| 221666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2.09 |
| 2215345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17 |
| 221533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17 |
| 2214823 | 새마을금고법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03 |
| 2214749 | 농업협동조합법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01 |
| 2214748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01 |
| 2214747 | 산림조합법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01 |
| 2214483 |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21 |
| 2214482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21 |
| 221448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21 |
| 2214399 | 형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19 |
| 2214069 | 국가인권위원회법 신장식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5.11.10 |
| 221358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1개월 멈춤 | 2025.10.14 |
| 2213455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0.02 |
| 2212964 | 국회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5 |
| 2212963 | 인사청문회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5 |
| 2212962 | 국가인권위원회법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5 |
| 2212910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1 |
| 221269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4 |
| 221264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3 |
| 2212647 | 지방공무원법 신장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3 |
| 2212646 | 국가공무원법 신장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3 |
| 2212522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개월 멈춤 | 2025.08.29 |
| 2212433 | 국가인권위원회법 신장식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8.27 |
| 2212196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개월 멈춤 | 2025.08.14 |
| 2212188 | 지방공기업법 신장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개월 멈춤 | 2025.08.14 |
| 2212179 | 상훈법 신장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14 |
| 2212176 | 국회법 신장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8.14 |
| 221195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개월 멈춤 | 2025.08.04 |
| 2211547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계류 · 6개월 멈춤 | 2025.07.18 |
| 2211517 | 상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5.07.17 |
| 2211499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16 |
| 221149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29 | 2025.07.15 |
| 2211090 |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6개월 멈춤 | 2025.06.26 |
| 221103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24 | 2025.06.23 |
| 2210928 | 양곡관리법 신장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28 | 2025.06.18 |
| 221090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17 |
| 2210852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16 |
| 2210851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16 |
| 2210849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16 |
| 221084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16 |
| 2210695 | 상법 신장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251 | 2025.06.10 |
| 221065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02 |
| 2210649 | 공직선거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3개월 멈춤 | 2025.06.02 |
| 2210474 | 형법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935 | 2025.05.12 |
| 221018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신장식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28 |
| 2210182 | 국민건강보험법 신장식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28 |
| 2209720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4.10 |
| 220971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2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4.10 |
| 2209657 | 먹거리기본법 신장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5개월 멈춤 | 2025.04.08 |
| 2209504 | 헌법재판소법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4.01 |
| 2209472 | 헌법재판소법 신장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6개월 멈춤 | 2025.03.31 |
| 2209317 | 방송문화진흥회법 신장식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33 | 2025.03.25 |
| 2209316 | 방송법 신장식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37 | 2025.03.25 |
| 2209315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신장식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35 | 2025.03.25 |
| 220927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3.21 |
| 220927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21 |
| 2209271 | 고용정책 기본법 신장식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3.21 |
| 220927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3.21 |
| 2209269 | 지방공기업법 신장식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21 |
| 2208438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94 | 2025.02.26 |
| 2207911 | 국회법 신장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2.05 |
| 2207601 | 국가인권위원회법 신장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17 |
| 2207592 | 국가인권위원회법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16 |
| 2207432 | 형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1.10 |
| 2207409 |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8개월 멈춤 | 2025.01.09 |
| 2207305 | 정부조직법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1.07 |
| 2207304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07 |
| 22069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남근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50 | 2024.12.24 |
| 2204464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09.30 |
| 2204462 | 행정심판법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09.30 |
| 2204460 | 국가인권위원회법 신장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09.30 |
| 2204459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장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09.30 |
| 2204234 |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년 멈춤 | 2024.09.24 |
| 220387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0 |
| 2202991 |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김남근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0 |
| 2201886 | 국가공무원법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년 2개월 멈춤 | 2024.07.17 |
| 2201884 | 정당법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17 |
| 2201883 | 정치자금법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17 |
| 2201882 | 공직선거법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17 |
| 2201693 | 지방공무원법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년 2개월 멈춤 | 2024.07.12 |
| 2201670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12 |
| 2201668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12 |
| 2201546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장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9 |
| 2200627 | 국가배상법 신장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315 | 2024.06.19 |
| 220056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2444 | 2024.06.17 |
| 2200451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장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485 | 202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