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6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4.07.12 첫 발의

6계류 · 가장 오래 2년
0대안에 통합된 원안
0가결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계류 중 6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668 민형배 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2
24.07.15
24.09.09
멈춤
2년
2201879 김성회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7
24.07.18
24.09.09
멈춤
2년
2208031 서지영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0
25.02.11
25.07.18
멈춤
1년 2개월
2214977 정혜경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5
25.12.08
26.03.25
멈춤
6개월
2215349 박홍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7
25.12.18
26.03.25
멈춤
6개월
2217229 이용우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04
26.03.05
26.09.01
멈춤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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