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33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2024.06.20 첫 발의

31계류 · 가장 오래 2년 1개월

0대안에 통합된 원안

2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9.15

1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21619 2026.09.29 · 원안 3건 흡수 · 계류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8328 안상훈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6.04.14

26.04.15

26.09.11

대안 반영
26.09.17

멈춤
15일

2218353 박용갑 의원 등 12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6.04.15

26.04.16

26.09.11

대안 반영
26.09.17

멈춤
15일

2219846 남인순 의원 등 13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6.07.08

26.07.23

26.09.11

대안 반영
26.09.17

멈춤
15일

2221619 보건복지위원장계류 · 법사위 계류 · 제안이유

26.09.29

26.09.17

26.09.17대안가결

26.09.28수정가결

멈춤
3일

계류 중 27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697 김도읍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0

24.06.21

24.08.20

멈춤
2년 1개월

2200741 주호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6.20

24.06.21

24.08.20

멈춤
2년 1개월

2202122 김남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23

24.07.24

24.11.14

멈춤
1년 10개월

2202383 허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30

24.07.31

24.11.14

멈춤
1년 10개월

2203155 남인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3

24.08.26

24.11.14

멈춤
1년 10개월

2204026 김태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13

24.09.19

24.11.14

멈춤
1년 10개월

2204393 소병훈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7

24.10.02

24.11.14

멈춤
1년 10개월

2204827 김선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22

24.10.23

25.01.14

멈춤
1년 8개월

2205883 이재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6

24.11.27

25.01.14

멈춤
1년 8개월

2206519 전진숙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6

24.12.17

25.01.14

멈춤
1년 8개월

2207560 안상훈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5

25.01.16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825 김소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24

25.01.31

25.03.18

멈춤
1년 6개월

2208608 허성무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8

25.03.04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08725 전진숙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07

25.03.10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0183 신장식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28

25.04.29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3307 나경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26

25.09.29

25.11.12

멈춤
10개월

2213960 용혜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06

25.11.07

26.03.10

멈춤
6개월

2214127 추경호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11

25.11.12

26.03.10

멈춤
6개월

2214963 최혁진 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5

25.12.08

26.03.10

멈춤
6개월

2215554 김예지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3

25.12.24

26.03.10

멈춤
6개월

2217298 김예지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06

26.03.09

26.09.11

멈춤
21일

2218341 김예지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15

26.04.16

26.09.11

멈춤
21일

2218812 김문수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5.06

26.05.07

26.09.11

멈춤
21일

2219061 곽상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5.26

26.05.27

26.09.11

멈춤
21일

2219590 이정헌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29

26.07.23

26.09.11

멈춤
21일

2220179 소병훈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27

26.07.28

26.09.11

멈춤
21일

2221567 이정헌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23

26.09.28

멈춤
4일

원안·수정 가결 2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053 정부가결 · 제안이유

예고 24.05.21
국무회의 24.06.25

24.06.27

24.06.28

24.08.20

24.08.26원안가결

24.08.27원안가결

24.08.28원안가결

24.09.20

2211908 백혜련 의원 등 10인가결 · 제안이유

25.08.01

25.08.04

25.09.22

26.04.29원안가결

26.07.29수정가결

26.08.20원안가결

26.09.15

철회·부결·폐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729 김남희 의원 등 12인철회 · 제안이유

24.07.15

24.07.16

24.07.22철회

철회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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