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6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2024.08.30 첫 발의

15계류 · 가장 오래 1년 10개월

0대안에 통합된 원안

1가결 · 마지막 공포 2025.04.01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계류 중 15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9222 윤건영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계류 · 제안이유

26.06.12

26.07.01

26.08.24

26.09.01원안가결

26.09.09원안가결

멈춤
21일

2203458 박홍배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30

24.09.02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4013 김선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13

24.09.19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5652 박정현 의원 등 2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18

24.11.19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105 박희승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30

24.12.31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8761 김종양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0

25.03.11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15161 민형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1

25.12.12

26.02.05

멈춤
7개월

2215344 이광희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7

25.12.18

26.02.05

멈춤
7개월

2215401 김위상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9

25.12.22

26.02.05

멈춤
7개월

2217284 이상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06

26.03.09

26.08.24

멈춤
37일

2212196 신장식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8.14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5383 김위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18

25.12.19

멈춤
9개월

2216879 박해철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2.19

26.02.20

멈춤
7개월

2220390 김성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03

26.08.04

멈춤
57일

2220506 한정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07

26.08.10

멈춤
51일

원안·수정 가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5033 정부가결 · 제안이유

예고 24.07.31
국무회의 24.10.29

24.10.30

24.10.31

25.02.18

25.02.25수정가결

25.03.12원안가결

25.03.13수정가결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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