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대표발의 (법률안)
543공동발의 참여
17 15%
반영 = 가결 4 + 대안에 통합 13
98계류 중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34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7일 멈춤 | 2026.09.11 |
| 2221185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2일 멈춤 | 2026.09.08 |
| 2221184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2일 멈춤 | 2026.09.08 |
| 2221080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백혜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7일 멈춤 | 2026.09.03 |
| 2220809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5일 멈춤 | 2026.08.26 |
| 222078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5일 멈춤 | 2026.08.26 |
| 2220786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5일 멈춤 | 2026.08.26 |
| 2220152 |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7.24 |
| 2220149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7.24 |
| 2219757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7.03 |
| 2219734 | 아동복지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7.03 |
| 2219733 | 형사소송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3 |
| 2219683 | 모자보건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7.01 |
| 2219673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7.01 |
| 2219321 | 선거관리위원회법 백혜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18 |
| 2219320 | 공직선거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18 |
| 2219144 | 국민연금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6.09 |
| 2219127 |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309 | 2026.06.08 |
| 2218616 | 모자보건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4.24 |
| 221826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10 |
| 2218237 | 에너지법 백혜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4.10 |
| 2218180 | 장애인복지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4.08 |
| 2218109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4.06 |
| 221810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4.03 |
| 2217780 | 모자보건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3.26 |
| 221770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백혜련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38 | 2026.03.23 |
| 2217698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6.03.23 |
| 221760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3.19 |
| 221760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3.19 |
| 2217600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3.19 |
| 2216936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2.23 |
| 2216906 | 디지털의료제품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2.20 |
| 2216635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7개월 멈춤 | 2026.02.06 |
| 2216614 | 근로기준법 백혜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05 |
| 2216612 | 국가공무원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2.05 |
| 2216555 | 국민건강증진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04 |
| 2216366 | 정치자금법 백혜련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7 |
| 2215077 | 의료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10 |
| 2215073 | 국민연금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10 |
| 2215062 | 치매관리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10 |
| 2214467 | 군사법원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21 |
| 2214204 | 형사소송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13 |
| 2213650 | 법원조직법 백혜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10.20 |
| 2213649 | 형사소송법 백혜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1개월 멈춤 | 2025.10.20 |
| 221264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3 |
| 2212633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3 |
| 22126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3 |
| 221260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32 | 2025.09.02 |
| 221260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멈춤 | 2025.09.02 |
| 2212601 | 출입국관리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멈춤 | 2025.09.02 |
| 221196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8.04 |
| 2211922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01 |
| 22119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개월 멈춤 | 2025.08.01 |
| 221190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8.01 |
| 221154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18 |
| 2211542 | 조세특례제한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17 |
| 221154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83 | 2025.07.17 |
| 2211536 | 전자정부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17 |
| 2211535 | 공공주택 특별법 백혜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17 |
| 221110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6.26 |
| 221106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6.25 |
| 2211064 | 사립학교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6.25 |
| 2210395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5.07 |
| 2210393 | 형사소송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5.07 |
| 2210209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5개월 멈춤 | 2025.04.29 |
| 2210208 | 민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5개월 멈춤 | 2025.04.29 |
| 2209681 | 보건의료기본법 백혜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09 |
| 2209678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4.09 |
| 220960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4.07 |
| 220959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4.04 |
| 2209479 | 가사소송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3.31 |
| 2209478 | 민법 백혜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3.31 |
| 2209474 | 공직선거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31 |
| 2208998 | 군인연금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3.17 |
| 2208997 | 공무원연금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17 |
| 2207589 | 형사소송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1.16 |
| 2207543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15 |
| 2206632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백혜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870 | 2024.12.18 |
| 220655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7 |
| 2206550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백혜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870 | 2024.12.17 |
| 2206549 | 아동복지법 백혜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7 |
| 2206548 | 모자보건법 백혜련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7 |
| 2206375 | 계엄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252 | 2024.12.10 |
| 2206202 | 약사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609 | 2024.12.04 |
| 2206201 | 의료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616 | 2024.12.04 |
| 2206033 | 사회복지사업법 백혜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871 | 2024.11.29 |
| 2205918 | 개인정보 보호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7 |
| 220591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7 |
| 2203766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20 | 2024.09.06 |
| 220334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9 |
| 2203336 | 악취방지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9 |
| 2203327 | 소비자기본법 백혜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67 | 2024.08.29 |
| 220332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8.29 |
| 220329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8 |
| 2202896 | 집단소송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8.16 |
| 2202876 | 공동주택관리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6 |
| 2202609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07 |
| 2202608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07 |
| 2202541 | 지방세특례제한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02 |
| 2202532 | 조세특례제한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02 |
| 2202495 | 주민등록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01 |
| 2201478 | 지방자치법 백혜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08 |
| 2201472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백혜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7.08 |
| 2201471 | 개인정보 보호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8 |
| 220146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백혜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8 |
| 2200979 | 형사소송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26 |
| 2200977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26 |
| 2200958 | 소방기본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26 |
| 2200956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26 |
| 220068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20 |
| 2200623 | 정부조직법 백혜련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19 |
| 220060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18 |
| 2200161 | 민법 백혜련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589 | 2024.06.05 |
| 2200158 |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05 |
| 2200157 |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