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대표발의 (법률안)
1,367공동발의 참여
29 28%
반영 = 가결 3 + 대안에 통합 26
73계류 중
소관 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47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일 멈춤 | 2026.09.21 |
| 2221477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일 멈춤 | 2026.09.21 |
| 2221476 | 지방세특례제한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일 멈춤 | 2026.09.21 |
| 2221035 | 소하천정비법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7일 멈춤 | 2026.09.03 |
| 2221028 | 지방세징수법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7일 멈춤 | 2026.09.03 |
| 222088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양부남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1일 멈춤 | 2026.08.28 |
| 2220777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6일 멈춤 | 2026.08.25 |
| 22205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1일 멈춤 | 2026.08.10 |
| 2220059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1 |
| 2219650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30 |
| 221918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6.11 |
| 2219177 | 형법 양부남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11 |
| 2219092 | 지방자치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1287 | 2026.06.02 |
| 2219048 | 주민등록법 양부남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개월 멈춤 | 2026.05.22 |
| 2219035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5.21 |
| 2219020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5.19 |
| 2219019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개월 멈춤 | 2026.05.19 |
| 221901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양부남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5.19 |
| 2219014 | 지방세특례제한법 양부남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개월 멈춤 | 2026.05.19 |
| 2218996 | 공무원 재해보상법 양부남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5.18 |
| 2217276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3.06 |
| 2217137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2.27 |
| 2216830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2.12 |
| 2216829 | 출입국관리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7개월 멈춤 | 2026.02.12 |
| 2215863 | 전자정부법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06 |
| 2215552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23 |
| 2214888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04 |
| 2214870 | 주차장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04 |
| 2213884 | 형법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2일 멈춤 | 2025.11.04 |
| 2213837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0.31 |
| 2213836 | 국가재정법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0.31 |
| 2213835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0.31 |
| 2213379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09.30 |
| 221334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29 |
| 2213177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80 | 2025.09.23 |
| 2212932 | 조세특례제한법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9.12 |
| 2212920 | 공직자윤리법 양부남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멈춤 | 2025.09.11 |
| 2212897 | 정부조직법 양부남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멈춤 | 2025.09.11 |
| 221247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8 |
| 2212468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8 |
| 2212463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48 | 2025.08.28 |
| 2212458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개월 멈춤 | 2025.08.28 |
| 2212453 | 의료법 양부남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8 |
| 2212420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5.08.27 |
| 2212411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5.08.27 |
| 2212410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부남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5.08.27 |
| 2212401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7 |
| 2212231 | 지방공무원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60 | 2025.08.19 |
| 2212230 | 국가공무원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49 | 2025.08.19 |
| 2212211 | 정치자금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18 |
| 2212208 | 국가공무원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30일 멈춤 | 2025.08.18 |
| 2212206 | 지방공무원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30일 멈춤 | 2025.08.18 |
| 221220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18 |
| 2212158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1285 | 2025.08.13 |
| 2212149 | 전기통신사업법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13 |
| 221214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13 |
| 2211576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18 |
| 221118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01 |
| 2211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397 | 2025.06.26 |
| 2211003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23 |
| 2210881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67 | 2025.06.17 |
| 2210384 | 국가정보원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5.07 |
| 2209718 | 국가공무원법 양부남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10 |
| 220961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07 |
| 2209487 | 지방세특례제한법 양부남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397 | 2025.03.31 |
| 220933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43 | 2025.03.25 |
| 2209295 | 도로교통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85 | 2025.03.24 |
| 2209152 |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20 |
| 2209038 | 선거관리위원회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83 | 2025.03.18 |
| 2209024 | 공직선거법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5.03.18 |
| 2209004 | 공직선거법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5.03.17 |
| 2208945 | 공직선거법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5.03.14 |
| 2208908 | 공직선거법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429 | 2025.03.13 |
| 220868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3.06 |
| 2208681 | 전자정부법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65 | 2025.03.06 |
| 2208167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2.14 |
| 2208107 | 지방자치법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84 | 2025.02.12 |
| 2208101 | 지방세기본법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389 | 2025.02.12 |
| 2207948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2.06 |
| 2207939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640 | 2025.02.06 |
| 220793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2.06 |
| 2207886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2.04 |
| 2207425 |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8개월 멈춤 | 2025.01.10 |
| 2206779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0 |
| 2206299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4.12.09 |
| 2205984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11.28 |
| 2205337 | 지방교부세법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18 | 2024.11.07 |
| 2204535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1개월 멈춤 | 2024.10.04 |
| 2204531 | 개인정보 보호법 양부남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04 |
| 2204519 | 전기통신사업법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10.04 |
| 22045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10.04 |
| 2203835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0 |
| 2203797 | 전자정부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324 | 2024.09.09 |
| 2203569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75 | 2024.09.03 |
| 2201452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양부남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8 |
| 2201268 | 지방공무원법 양부남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319 | 2024.07.02 |
| 2201267 | 국가공무원법 양부남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327 | 2024.07.02 |
| 2201239 | 전자정부법 양부남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01 |
| 2201237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양부남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638 | 2024.07.01 |
| 2201236 | 지방공무원법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319 | 2024.07.01 |
| 2201234 | 국가공무원법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327 | 2024.07.01 |
| 2200418 | 피의사실공표금지법 양부남의원 등 2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