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0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2025.01.17 첫 발의

5계류 · 가장 오래 1년 4개월
4대안에 통합된 원안
2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2.27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4867 2025.12.04 · 원안 4건 흡수 · 가결 → 2026.02.27 공포 (법률 제21393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9402 허영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27
25.03.28
25.07.01
대안 반영
25.11.27
26.01.29대안반영폐기
2210881 양부남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17
25.06.18
25.08.27
대안 반영
25.11.27
26.01.29대안반영폐기
2210886 이달희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17
25.06.18
25.08.27
대안 반영
25.11.27
26.01.29대안반영폐기
2211557 박희승 의원 등 17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18
25.07.21
25.11.27
대안 반영
25.11.27
26.01.29대안반영폐기
2214867 행정안전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2.04
25.11.27
25.11.27대안가결
25.12.03수정가결
26.01.29원안가결
26.02.27
계류 중 5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7618 안태준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7
25.01.20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9186 임호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20
25.03.21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13308 김선민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26
25.09.29
25.11.12
멈춤
10개월
2210352 최보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5.02
25.05.07
멈춤
1년 4개월
2211088 박정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6.26
25.06.27
멈춤
1년 3개월
원안·수정 가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7262 윤건영 의원 등 13인가결 · 제안이유
26.03.05
26.03.06
26.08.24
26.09.01수정가결
26.09.09수정가결
26.09.17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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