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4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2025.03.18 첫 발의

2계류 · 가장 오래 38일
2대안에 통합된 원안
1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8.11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8548 2026.04.22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6.08.11 공포 (법률 제21873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9056 한준호 의원 등 17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18
25.03.19
25.07.01
대안 반영
26.03.26
26.07.23대안반영폐기
2212463 양부남 의원 등 15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28
25.08.29
26.03.26
대안 반영
26.03.26
26.07.23대안반영폐기
2218548 행정안전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4.22
26.03.26
26.03.26대안가결
26.04.22수정가결
26.07.23원안가결
26.08.11
계류 중 2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8747 구자근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30
26.05.04
26.08.24
멈춤
39일
2220985 이광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1
26.09.02
멈춤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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