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5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2024.11.14 첫 발의

3계류 · 가장 오래 1년 7개월
0대안에 통합된 원안
2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9.15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계류 중 3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5760 민형배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1
24.11.22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15170 박찬대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1
25.12.12
26.02.05
멈춤
7개월
2215687 박균택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9
25.12.30
26.02.05
멈춤
7개월
원안·수정 가결 2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5561 추미애 의원 등 26인가결 · 제안이유
24.11.14
24.11.15
25.02.18
25.09.25원안가결
25.11.12원안가결
25.12.02원안가결
25.12.30
2205984 양부남 의원 등 15인가결 · 제안이유
24.11.28
24.11.29
25.02.18
26.04.06원안가결
26.04.22수정가결
26.08.20원안가결
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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