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대표발의 (법률안)
1,128공동발의 참여
37 29%
반영 = 가결 0 + 대안에 통합 37
91계류 중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648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회부 전 · 1일 멈춤 | 2026.09.30 |
| 2221608 | 공공주택 특별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일 멈춤 | 2026.09.29 |
| 2221584 |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엄태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일 멈춤 | 2026.09.28 |
| 2221315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염태영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0일 멈춤 | 2026.09.10 |
| 2221152 | 종자산업법 엄태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2일 멈춤 | 2026.09.08 |
| 2221133 | 농어촌정비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3일 멈춤 | 2026.09.07 |
| 2221125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3일 멈춤 | 2026.09.07 |
| 2221115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4일 멈춤 | 2026.09.04 |
| 2220948 | 주택법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0일 멈춤 | 2026.08.31 |
| 2220772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6일 멈춤 | 2026.08.25 |
| 2220655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1일 멈춤 | 2026.08.20 |
| 2220547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9일 멈춤 | 2026.08.12 |
| 2220540 | 농업기계화 촉진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0일 멈춤 | 2026.08.11 |
| 222032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30 |
| 2220030 | 유아교육법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7.20 |
| 2219918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7.13 |
| 2219890 | 지방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10 |
| 2219881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7.10 |
| 221985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7.09 |
| 2219697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2 |
| 2219422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6.23 |
| 221928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6.16 |
| 2219272 | 건축물관리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6.16 |
| 2219270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6.16 |
| 2219248 | 지방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15 |
| 2219240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6.15 |
| 221923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15 |
| 2218964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개월 멈춤 | 2026.05.14 |
| 2218915 |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5.11 |
| 2218808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5.06 |
| 2218803 | 지방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5.06 |
| 2218495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22 |
| 221849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22 |
| 2218489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22 |
| 2218488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22 |
| 2218318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4.14 |
| 2218203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4.09 |
| 2218173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4.08 |
| 2218169 | 정부조직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08 |
| 221768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3.23 |
| 2217510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26 | 2026.03.16 |
| 221743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4개월 멈춤 | 2026.03.12 |
| 221741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3.12 |
| 2217251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3.05 |
| 2217212 | 지방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3.04 |
| 2217207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3.04 |
| 221717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3.03 |
| 2216894 |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엄태영의원 등 2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2.19 |
| 2216756 | 공공주택 특별법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11 |
| 2216193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68 | 2026.01.21 |
| 2216164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0 |
| 2215514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엄태영의원ㆍ복기왕의원 등 5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23 |
| 2215012 | 주택도시기금법 엄태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09 |
| 221475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9개월 멈춤 | 2025.12.02 |
| 2214140 | 전원개발촉진법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12 |
| 2213955 | 개인정보 보호법 엄태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06 |
| 2213932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05 |
| 2213928 | 지방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397 | 2025.11.05 |
| 2213907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04 |
| 2213875 | 철도안전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70 | 2025.11.03 |
| 2212991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5 |
| 2212793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8 |
| 2212571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멈춤 | 2025.09.01 |
| 2212559 | 건축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1 |
| 2212167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8.14 |
| 2212157 | 지방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397 | 2025.08.13 |
| 2212147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8.13 |
| 221166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23 |
| 2211432 | 농어업재해보험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7.11 |
| 2211246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2개월 멈춤 | 2025.07.03 |
| 2211013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6.23 |
| 2210964 | 지방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397 | 2025.06.20 |
| 2210956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6.20 |
| 2210725 | 국가재정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6.11 |
| 221072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11 |
| 2210713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11 |
| 2210305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5.01 |
| 2210235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18 | 2025.04.30 |
| 220987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0271 | 2025.04.16 |
| 2209416 | 자동차관리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10 | 2025.03.27 |
| 2209414 | 지방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397 | 2025.03.27 |
| 2209403 | 국회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3.27 |
| 2209309 | 헌법재판소법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6개월 멈춤 | 2025.03.24 |
| 2209198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3.20 |
| 2209150 | 주택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20 |
| 2209057 | 지방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397 | 2025.03.18 |
| 2209010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3.17 |
| 2208987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6개월 멈춤 | 2025.03.17 |
| 2208745 | 모자보건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10 |
| 2208635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3.04 |
| 2208307 | 지방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397 | 2025.02.20 |
| 2207716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09 | 2025.01.22 |
| 2207567 | 지방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397 | 2025.01.16 |
| 2207529 | 지방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397 | 2025.01.15 |
| 2207527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1.15 |
| 2206889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053 | 2024.12.24 |
| 220609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2 |
| 2205693 | 농지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0개월 멈춤 | 2024.11.19 |
| 2205567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1.14 |
| 2205563 | 농지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0개월 멈춤 | 2024.11.14 |
| 2205525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512 | 2024.11.13 |
| 220550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4.11.13 |
| 2205244 | 건축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11.05 |
| 220514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10.31 |
| 2205092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10.31 |
| 2205061 | 건설산업기본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40 | 2024.10.30 |
| 2204875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 2024.10.24 |
| 2204548 | 건설산업기본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10.04 |
| 2204116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0 |
| 2203605 | 정부조직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3 |
| 2203308 | 건설기계관리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8 |
| 2203194 | 지방공무원법 엄태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60 | 2024.08.26 |
| 2203191 | 국가공무원법 엄태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49 | 2024.08.26 |
| 2202827 | 조세특례제한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 2024.08.14 |
| 2202739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8.12 |
| 2202738 | 건설산업기본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62 | 2024.08.12 |
| 2202501 | 건설산업기본법 엄태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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