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9건 · 위원장 대안 2건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2024.09.23 첫 발의

4계류 · 가장 오래 1년 10개월

5대안에 통합된 원안

2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9.22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20268 2026.07.29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6.09.22 공포 (법률 제21967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6193 엄태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1.21

26.01.22

26.04.01

대안 반영
26.04.30

26.08.26대안반영폐기

2218275 손명수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4.13

26.04.14

26.04.30

대안 반영
26.04.30

26.08.26대안반영폐기

2220268 국토교통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7.29

26.04.30

26.04.30대안가결

26.07.29수정가결

26.08.26원안가결

26.09.22

위원장 대안 2215411 2025.12.19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6.03.17 공포 (법률 제21482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7098 손명수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30

24.12.31

25.02.18

대안 반영
25.12.10

26.02.12대안반영폐기

2208954 이소영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14

25.03.17

25.08.21

대안 반영
25.12.10

26.02.12대안반영폐기

2209041 한준호 의원 등 16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18

25.03.19

25.08.21

대안 반영
25.12.10

26.02.12대안반영폐기

2215411 국토교통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2.19

25.12.10

25.12.10대안가결

25.12.18수정가결

26.02.12원안가결

26.03.17

계류 중 4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169 권영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3

24.09.24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13860 이정헌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03

25.11.04

26.02.10

멈춤
7개월

2219736 박용갑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03

26.07.23

26.09.08

멈춤
24일

2220466 김희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05

26.08.06

멈춤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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