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55건 · 위원장 대안 2건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2024.07.31 첫 발의

43계류 · 가장 오래 1년 10개월

11대안에 통합된 원안

2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9.08

1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8862 2026.05.06 · 원안 9건 흡수 · 가결 → 2026.09.08 공포 (법률 제21894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738 엄태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12

24.08.13

24.11.13

대안 반영
26.04.30

26.08.20대안반영폐기

2204202 윤종오 의원 등 19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23

24.09.24

24.11.13

대안 반영
26.04.30

26.08.20대안반영폐기

2208184 윤종오 의원 등 16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2.14

25.02.17

25.08.21

대안 반영
26.04.30

26.08.20대안반영폐기

2210127 문진석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25

25.04.28

25.08.21

대안 반영
26.04.30

26.08.20대안반영폐기

2210861 송기헌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16

25.06.17

25.08.21

대안 반영
26.04.30

26.08.20대안반영폐기

2211613 김주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22

25.07.23

26.04.30

대안 반영
26.04.30

26.08.20대안반영폐기

2213896 박홍배 의원 등 20인대안에 통합

25.11.04

25.11.05

26.02.10

대안 반영
26.04.30

26.08.20대안반영폐기

2214564 이용우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26

25.11.27

26.04.30

대안 반영
26.04.30

26.08.20대안반영폐기

2218088 염태영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4.03

26.04.06

26.04.30

대안 반영
26.04.30

26.08.20대안반영폐기

2218862 국토교통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5.06

26.04.30

26.04.30대안가결

26.05.06수정가결

26.08.20원안가결

26.09.08

위원장 대안 2211940 2025.08.01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5.08.26 공포 (법률 제21034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3197 박용갑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6

24.08.27

24.11.13

대안 반영
25.07.21

25.08.04대안반영폐기

2205061 엄태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30

24.10.31

24.12.23

대안 반영
25.07.21

25.08.04대안반영폐기

2211940 국토교통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8.01

25.07.21

25.07.21대안가결

25.08.01수정가결

25.08.04원안가결

25.08.26

계류 중 43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440 엄태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31

24.08.01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2501 엄태영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01

24.08.02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2935 민홍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19

24.08.20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3153 권영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3

24.08.26

24.11.13

멈춤
1년 10개월

2204548 엄태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04

24.10.07

24.11.28

멈춤
1년 10개월

2205217 복기왕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04

24.11.05

24.12.23

멈춤
1년 9개월

2205537 복기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13

24.11.14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6505 어기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6

24.12.17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074 복기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30

24.12.31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07326 서범수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08

25.01.09

25.04.09

멈춤
1년 5개월

2208024 복기왕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10

25.02.11

25.08.21

멈춤
1년 1개월

2209982 김도읍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21

25.04.22

25.08.21

멈춤
1년 1개월

2210323 맹성규 의원 등 2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5.01

25.05.02

25.08.21

멈춤
1년 1개월

2210906 윤영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7

25.06.18

25.08.21

멈춤
1년 1개월

2212529 복기왕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29

25.09.01

25.11.18

멈춤
10개월

2212705 박홍배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4

25.09.05

25.11.18

멈춤
10개월

2213435 이학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0.01

25.10.02

25.11.18

멈춤
10개월

2214718 김주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28

25.12.01

26.02.10

멈춤
7개월

2214745 윤종오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1

25.12.02

26.02.10

멈춤
7개월

2214779 윤종오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2

25.12.03

26.02.10

멈춤
7개월

2214783 정준호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2

25.12.03

26.02.10

멈춤
7개월

2214810 윤종오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3

25.12.04

26.02.10

멈춤
7개월

2215334 안태준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7

25.12.18

26.02.10

멈춤
7개월

2215860 염태영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06

26.01.07

26.04.01

멈춤
6개월

2216416 윤종군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9

26.01.30

26.04.01

멈춤
6개월

2216450 최은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30

26.02.02

26.04.01

멈춤
6개월

2216696 염태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10

26.02.11

26.04.01

멈춤
6개월

2218056 윤종오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02

26.04.03

26.09.08

멈춤
22일

2218143 문진석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07

26.04.08

26.09.08

멈춤
22일

2218150 용혜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07

26.04.08

26.09.08

멈춤
22일

2218455 이연희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21

26.04.22

26.09.08

멈춤
22일

2219337 김희정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18

26.07.23

26.09.08

멈춤
22일

2219794 김성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07

26.07.23

26.09.08

멈춤
22일

2219825 문진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08

26.07.23

26.09.08

멈춤
22일

2219990 김정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15

26.07.23

26.09.08

멈춤
22일

2220903 황운하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8

26.08.31

멈춤
30일

2220997 김남근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1

26.09.02

멈춤
28일

2221008 김남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2

26.09.03

멈춤
27일

2221364 문정복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4

26.09.15

멈춤
15일

2221466 김남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8

26.09.21

멈춤
9일

2221493 김남근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21

26.09.22

멈춤
8일

2221527 김남근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22

26.09.23

멈춤
7일

2221566 김남근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23

26.09.28

멈춤
2일

철회·부결·폐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4910 염태영 의원 등 10인철회 · 제안이유

25.12.04

25.12.05

26.04.07철회

철회
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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