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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6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2024.10.18 첫 발의

2계류 · 가장 오래 1년 1개월
4대안에 통합된 원안
1가결 · 마지막 공포 2025.12.02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4053 2025.11.10 · 원안 4건 흡수 · 가결 → 2025.12.02 공포 (법률 제21168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774 권영진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18
24.10.21
24.12.23
대안 반영
25.09.25
25.11.13대안반영폐기
2206889 엄태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24
24.12.26
25.02.18
대안 반영
25.09.25
25.11.13대안반영폐기
2206907 김도읍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24
24.12.26
25.02.18
대안 반영
25.09.25
25.11.13대안반영폐기
2212385 송기헌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26
25.08.27
25.09.25
대안 반영
25.09.25
25.11.13대안반영폐기
2214053 국토교통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1.10
25.09.25
25.09.25대안가결
25.11.06수정가결
25.11.13원안가결
25.12.02
계류 중 2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1047 황명선 의원 등 19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24
25.06.25
25.08.21
멈춤
1년 1개월
2215605 김위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4
25.12.26
26.02.10
멈춤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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