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대표발의 (법률안)
1,276공동발의 참여
14 13%
반영 = 가결 0 + 대안에 통합 14
94계류 중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5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일 멈춤 | 2026.09.21 |
| 2220962 | 국회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0일 멈춤 | 2026.08.31 |
| 2220201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이학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8 |
| 2220200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8 |
| 2220198 | 대기환경보전법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8 |
| 2219640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6.30 |
| 2219633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6.30 |
| 2219626 | 민법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30 |
| 2218749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30 |
| 2218732 | 제품안전기본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30 |
| 2218731 | 소비자기본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4.30 |
| 2218700 | 폐기물관리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4.29 |
| 221869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4.29 |
| 2218697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29 |
| 2218010 | 모자보건법 이학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3.31 |
| 2218009 | 화학물질관리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3.31 |
| 2218008 | 소음·진동관리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3.31 |
| 2217174 | 폐기물관리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2.27 |
| 2217170 |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학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2.27 |
| 221710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7개월 멈춤 | 2026.02.26 |
| 2216381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8 |
| 2216379 | 유아교육법 이학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8 |
| 2216378 | 아동복지법 이학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8 |
| 2216368 | 도서관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34 | 2026.01.27 |
| 2215766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개월 멈춤 | 2025.12.30 |
| 2215761 | 법원조직법 이학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개월 멈춤 | 2025.12.30 |
| 2215734 | 산업안전보건법 이학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7개월 멈춤 | 2025.12.30 |
| 221573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30 |
| 2215730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5.12.30 |
| 2215723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학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개월 멈춤 | 2025.12.30 |
| 2214814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03 |
| 2214780 | 사립학교법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02 |
| 2214742 | 자연공원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01 |
| 221469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28 |
| 2214507 | 초·중등교육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24 |
| 2214504 | 동물보호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24 |
| 2213675 | 국회법 이학영의원 등 4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10.22 |
| 2213447 | 산업안전보건법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0.01 |
| 2213437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0.01 |
| 2213435 | 건설산업기본법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10.01 |
| 2213388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53 | 2025.09.30 |
| 2213144 | 소비자집단소송법 이학영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멈춤 | 2025.09.19 |
| 2213114 | 산업안전보건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7개월 멈춤 | 2025.09.18 |
| 221251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9 |
| 2212490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8 |
| 221248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8 |
| 2212483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8 |
| 2212480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8 |
| 2211900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2개월 멈춤 | 2025.07.31 |
| 2211871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5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31 |
| 221180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29 |
| 2211803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07.29 |
| 221180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07.29 |
| 2211063 | 산림재난방지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10 | 2025.06.25 |
| 2211044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3257 | 2025.06.24 |
| 2210969 | 하천법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6.20 |
| 2210955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0일 멈춤 | 2025.06.20 |
| 2210658 | 조세특례제한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6.04 |
| 2210587 | 공직선거법 이학영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5.22 |
| 2210583 | 상품권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4개월 멈춤 | 2025.05.22 |
| 2210170 | 전기통신사업법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64 | 2025.04.28 |
| 2210161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이학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4.28 |
| 2210157 | 은행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28 |
| 2210156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28 |
| 2210103 | 초·중등교육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24 |
| 2209611 | 국민건강증진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07 |
| 2209606 | 고등교육법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07 |
| 2208900 | 조세특례제한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3.13 |
| 220881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11 |
| 2208797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3.11 |
| 2208388 | 출입국관리법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2.24 |
| 2208387 | 사면법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02.24 |
| 2208385 | 형법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2.24 |
| 2207444 |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14 | 2025.01.10 |
| 2207315 | 국회법 이학영의원 등 12인 외 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07 |
| 2207047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이학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7 |
| 2207027 | 폐기물관리법 이학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3251 | 2024.12.27 |
| 220684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3 |
| 2206799 | 도서관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3230 | 2024.12.20 |
| 2206798 | 영유아보육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0 |
| 2206250 |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5 |
| 2206245 | 국가인권위원회법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5 |
| 2206234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4.12.05 |
| 2206229 | 출입국관리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4.12.05 |
| 2205084 | 산업안전보건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10.31 |
| 2205083 | 근로기준법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10.31 |
| 2205082 | 근로기준법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10.30 |
| 2203891 | 소음·진동관리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1 |
| 220375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0일 멈춤 | 2024.09.06 |
| 2203747 | 건축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6 |
| 2203746 | 환경영향평가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6 |
| 220370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9.05 |
| 220368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5 |
| 220368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5 |
| 2203679 | 산업안전보건법 이학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5 |
| 220366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5 |
| 220362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4 |
| 2201311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2 |
| 220130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2 |
| 220086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4 |
| 2200836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4 |
| 220083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09 | 2024.06.24 |
| 220083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10 | 2024.06.24 |
| 2200828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4 |
| 2200827 | 근로기준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958 | 2024.06.24 |
| 220056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3249 | 2024.06.17 |
| 2200558 | 물환경보전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32 | 2024.06.17 |
| 2200557 | 토양환경보전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