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1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2024.07.12 첫 발의

4계류 · 가장 오래 2년

6대안에 통합된 원안

2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5.12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8537 2026.04.22 · 원안 6건 흡수 · 가결 → 2026.05.12 공포 (법률 제21613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0976 한창민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20

25.06.23

26.04.08

대안 반영
26.04.22

26.04.23대안반영폐기

2211050 박정훈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24

25.06.25

26.04.08

대안 반영
26.04.22

26.04.23대안반영폐기

2214089 박은정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11

25.11.12

26.04.08

대안 반영
26.04.22

26.04.23대안반영폐기

2214313 김용민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17

25.11.18

26.04.08

대안 반영
26.04.22

26.04.23대안반영폐기

2214510 이인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24

25.11.25

26.04.08

대안 반영
26.04.22

26.04.23대안반영폐기

2217441 천준호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3.12

26.03.13

26.04.08

대안 반영
26.04.22

26.04.23대안반영폐기

2218537 법제사법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4.22

26.04.22대안가결

26.04.23원안가결

26.05.12

계류 중 4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649 박용갑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2

24.07.15

24.09.23

멈춤
2년

2205928 조은희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7

24.11.28

25.04.30

멈춤
1년 5개월

2206701 문진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9

24.12.20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5723 이학영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30

25.12.31

멈춤
9개월

원안·수정 가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3528 박균택 의원 등 16인가결 · 제안이유

25.10.10

25.10.13

25.11.12

25.11.26수정가결

25.11.27수정가결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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