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7건 · 위원장 대안 2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4.06.26 첫 발의

2계류 · 가장 오래 1년 2개월
4대안에 통합된 원안
2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6.09
1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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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안 2218853 2026.05.06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6.06.09 공포 (법률 제21779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713 정부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16
24.10.17
25.07.18
대안 반영
26.04.07
26.05.07대안반영폐기
2213388 이학영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30
25.10.01
26.03.24
대안 반영
26.04.07
26.05.07대안반영폐기
221885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5.06
26.04.07
26.04.07대안가결
26.05.06수정가결
26.05.07원안가결
26.06.09
위원장 대안 2208505 2025.02.26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5.03.25 공포 (법률 제20854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952 성일종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8
24.07.19
24.09.09
대안 반영
25.02.20
25.02.27대안반영폐기
2205557 김주영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14
24.11.15
25.01.09
대안 반영
25.02.20
25.02.27대안반영폐기
2208505 환경노동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2.26
25.02.20
25.02.20대안가결
25.02.26수정가결
25.02.27원안가결
25.03.25
계류 중 2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8948 한정애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4
25.03.17
25.07.18
멈춤
1년 2개월
2211219 박홍배 의원 등 17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7.02
25.07.03
25.11.14
멈춤
10개월
철회·부결·폐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991 성일종 의원 등 10인철회 · 제안이유
24.06.26
24.06.27
24.07.18철회
철회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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