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대표발의 (법률안)
1,072공동발의 참여
16 15%
반영 = 가결 3 + 대안에 통합 13
94계류 중
소관 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458 | 아동복지법 이종배의원 등 3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일 멈춤 | 2026.09.18 |
| 2221457 | 아동기본법 이종배의원 등 3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일 멈춤 | 2026.09.18 |
| 222083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4일 멈춤 | 2026.08.27 |
| 2220595 | 형법 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4일 멈춤 | 2026.08.14 |
| 222017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7.27 |
| 2220032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0 |
| 2219936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14 |
| 2219791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7 |
| 2219708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2 |
| 221970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7.02 |
| 2219605 | 전기사업법 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6.29 |
| 2219438 | 근로기준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6.23 |
| 2219278 | 고용보험법 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6.16 |
| 221927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6.16 |
| 2219183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6.11 |
| 221913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6.09 |
| 2219029 | 조세특례제한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5.20 |
| 221902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5.20 |
| 221902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개월 멈춤 | 2026.05.20 |
| 2218682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4.29 |
| 2218675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4.28 |
| 2218465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801 | 2026.04.21 |
| 2218459 | 주택법 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4.21 |
| 2218374 |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종배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16 |
| 2218308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4.14 |
| 2218016 | 폐기물관리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4.01 |
| 221734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3.10 |
| 2216691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2.10 |
| 2215582 | 영유아보육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24 |
| 221515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11 |
| 221514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11 |
| 221498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08 |
| 2214530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11.25 |
| 2213049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종배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7 |
| 2212638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종배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3 |
| 2212150 | 공직선거법 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13 |
| 2212129 | 공직선거법 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12 |
| 2211751 | 인사청문회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25 |
| 2211500 | 국민체육진흥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7.16 |
| 2211428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10 |
| 2211427 | 소방기본법 이종배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10 |
| 2211415 | 형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5.07.10 |
| 221075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12 |
| 221071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599 | 2025.06.11 |
| 2210495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607 | 2025.05.13 |
| 22097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43 | 2025.04.10 |
| 2209541 | 국회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4.02 |
| 2209406 | 주민등록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6개월 멈춤 | 2025.03.27 |
| 2209148 | 부동산투자회사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20 |
| 2209145 | 형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3.20 |
| 2209110 | 형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597 | 2025.03.19 |
| 2209100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3.19 |
| 2208936 | 조세특례제한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3.14 |
| 2208265 | 전기사업법 이종배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02.19 |
| 2208250 | 국회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2.18 |
| 2208249 | 공공주택 특별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2.18 |
| 2208177 | 국가회계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2.14 |
| 2208176 | 국가재정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2.14 |
| 2208010 | 국민건강보험법 이종배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6개월 멈춤 | 2025.02.07 |
| 2208006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2.07 |
| 2207997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2.07 |
| 2207966 | 소비자기본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2.07 |
| 2207907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종배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08 | 2025.02.05 |
| 2207605 |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이종배의원ㆍ정태호의원 등 2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01.17 |
| 2207486 | 소년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8개월 멈춤 | 2025.01.14 |
| 2207324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1.08 |
| 2207323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1.08 |
| 220731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1.07 |
| 2207262 | 경범죄 처벌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1.06 |
| 2207152 | 농지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31 |
| 2207151 | 국가재정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2.31 |
| 2207012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7 |
| 2206971 | 초·중등교육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6 |
| 2206852 | 선거관리위원회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3 |
| 2206851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098 | 2024.12.23 |
| 2206850 | 국민체육진흥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3 |
| 2206845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3 |
| 220671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9 |
| 2206684 | 전기사업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66 | 2024.12.18 |
| 2206681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4.12.18 |
| 2206680 | 조세특례제한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2.18 |
| 220650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6 |
| 2206286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9개월 멈춤 | 2024.12.06 |
| 220628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6 |
| 2205749 | 소득세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1.21 |
| 2205608 | 국가재정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78 | 2024.11.15 |
| 2205054 |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30 |
| 2204292 | 식물방역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5 |
| 2203861 | 형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9.10 |
| 2203853 | 소년법 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9.10 |
| 2203802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종배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9 |
| 2203189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6 |
| 2203173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8.23 |
| 2203140 | 유통산업발전법 이종배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3 |
| 220288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32 | 2024.08.16 |
| 2202784 | 도로교통법 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467 | 2024.08.13 |
| 2202656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8.08 |
| 2202655 | 소년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8.08 |
| 220192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18 |
| 2201730 | 유통산업발전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15 |
| 2201570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7.10 |
| 220128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2 |
| 2201096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8 |
| 220062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19 |
| 220056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18 |
| 2200475 | 노인복지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51 | 2024.06.13 |
| 2200236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6.10 |
| 2200235 | 조세특례제한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4.06.10 |
| 2200192 | 농지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07 |
| 2200030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