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식물방역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8건 · 위원장 대안 2건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4.06.14 첫 발의

5계류 · 가장 오래 1년 10개월
3대안에 통합된 원안
2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6.16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21664 2026.09.30 · 원안 2건 흡수 · 계류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1719 서삼석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07.25
25.07.28
25.09.24
대안 반영
26.09.17
멈춤
14일
2219924 김선교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6.07.13
26.07.14
26.08.26
대안 반영
26.09.17
멈춤
14일
222166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계류 · 법사위 계류 · 제안이유
26.09.30
26.09.17
26.09.17대안가결
26.09.28수정가결
멈춤
1일
위원장 대안 2217913 2026.03.30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6.06.16 공포 (법률 제21802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798 정부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21
24.10.22
24.12.13
대안 반영
26.03.11
26.05.07대안반영폐기
2205552 서삼석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14
24.11.15
25.02.18
대안 반영
26.03.11
26.05.07대안반영폐기
2205635 이만희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15
24.11.18
25.02.18
대안 반영
26.03.11
26.05.07대안반영폐기
22179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3.30
26.03.11
26.03.11대안가결
26.03.30수정가결
26.05.07원안가결
26.06.16
계류 중 2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292 이종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5
24.09.26
24.11.12
멈춤
1년 10개월
2212181 이만희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8.14
25.08.18
25.09.24
멈춤
1년
원안·수정 가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522 이병진 의원 등 10인가결 · 제안이유
24.06.14
24.06.17
24.08.26
25.02.18수정가결
25.02.26수정가결
25.02.27수정가결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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