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계류 · 가장 오래 2년
0대안에 통합된 원안
2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3.17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계류 중 5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원안·수정 가결 2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4.07.26
24.07.29
24.11.21
25.02.20수정가결
25.02.26수정가결
25.02.27수정가결
25.03.25
25.05.15
25.05.16
25.07.18
25.11.24원안가결
25.12.10수정가결
26.02.12원안가결
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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