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22건 · 위원장 대안 2건 · 소관 교육위원회 · 2024.07.16 첫 발의

15계류 · 가장 오래 2년

7대안에 통합된 원안

2가결 · 마지막 공포 2025.08.26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1934 2025.08.01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5.08.26 공포 (법률 제21029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1059 문정복 의원 등 18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25

25.06.26

25.06.27

대안 반영
25.07.08

25.08.04대안반영폐기

2211123 서영교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6.27

25.06.30

25.07.08

대안 반영
25.07.08

25.08.04대안반영폐기

2211934 교육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8.01

25.07.08

25.07.08대안가결

25.08.01수정가결

25.08.04원안가결

25.08.26

위원장 대안 2205966 2024.11.27 · 원안 5건 흡수 · 가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812 문정복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6

24.07.17

24.08.26

대안 반영
24.11.06

24.12.31대안반영폐기

2203332 진선미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9

24.08.30

24.11.05

대안 반영
24.11.06

24.12.31대안반영폐기

2204091 서영교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19

24.09.20

24.11.05

대안 반영
24.11.06

24.12.31대안반영폐기

2204812 강경숙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22

24.10.23

24.11.06

대안 반영
24.11.06

24.12.31대안반영폐기

2204891 조정훈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24

24.10.25

24.11.06

대안 반영
24.11.06

24.12.31대안반영폐기

2205966 교육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4.11.27

24.11.06

24.11.06대안가결

24.11.27원안가결

24.12.31수정가결

계류 중 15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526 민병덕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02

24.08.05

24.09.24

멈춤
2년

2203977 강경숙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12

24.09.13

24.11.19

멈춤
1년 10개월

2205080 김민전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30

24.10.31

24.11.19

멈춤
1년 10개월

2205475 신정훈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12

24.11.13

24.12.18

멈춤
1년 9개월

2209477 정을호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31

25.04.01

25.06.11

멈춤
1년 3개월

2209938 김문수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7

25.04.18

25.06.11

멈춤
1년 3개월

2210706 박정 의원 등 2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11

25.06.12

25.09.23

멈춤
1년

2216396 김영호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8

26.01.29

26.04.01

멈춤
6개월

2219569 조은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29

26.07.23

26.09.16

멈춤
15일

2219642 강경숙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30

26.07.23

26.09.16

멈춤
15일

2219750 이헌승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03

26.07.23

26.09.16

멈춤
15일

2220171 이종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27

26.07.28

26.09.16

멈춤
15일

2205624 김문수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11.15

24.11.18

멈춤
1년 10개월

2218224 김용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4.09

26.04.10

멈춤
5개월

2221053 정부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예고 26.08.24
국무회의 26.09.01

26.09.03

26.09.04

멈춤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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