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대표발의 (법률안)
803공동발의 참여
37 39%
반영 = 가결 9 + 대안에 통합 28
55계류 중
소관 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347 | 경범죄 처벌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6.09.11 |
| 2221346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6.09.11 |
| 2221234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6.09.09 |
| 2221233 | 공직선거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6.09.09 |
| 2221232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6.09.09 |
| 2221226 | 지방세기본법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6.09.09 |
| 2220842 | 지방재정법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4일 멈춤 | 2026.08.27 |
| 2220841 | 지방회계법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4일 멈춤 | 2026.08.27 |
| 2220840 | 지방자치법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4일 멈춤 | 2026.08.27 |
| 2220761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8.25 |
| 2220544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6.08.11 |
| 2220358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9일 멈춤 | 2026.07.31 |
| 2219868 | 인사청문회법 이해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7.09 |
| 2219867 | 국회법 이해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7.09 |
| 2219861 | 선거관리위원회법 이해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9 |
| 2219739 | 형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3 |
| 2219550 | 도로교통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26 |
| 2219538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987 | 2026.06.26 |
| 2218411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1279 | 2026.04.17 |
| 2216905 | 국민건강증진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2.20 |
| 2216565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04 |
| 2216562 | 지방자치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1287 | 2026.02.04 |
| 221656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1280 | 2026.02.04 |
| 2216241 | 공직선거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22 |
| 2216086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해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16 |
| 2215823 | 시민참여기본법 이해식의원 등 2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31 |
| 2215636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1275 | 2025.12.26 |
| 2215635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26 |
| 2215632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26 |
| 2215159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1279 | 2025.12.11 |
| 2214386 | 지방재정법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19 |
| 2214385 | 지방회계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19 |
| 221438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19 |
| 2214366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18 |
| 2214364 | 근로기준법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958 | 2025.11.18 |
| 2213833 | 공직선거법 이해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429 | 2025.10.31 |
| 2213398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해식의원 등 56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9.30 |
| 2213284 | 궤도운송법 이해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83 | 2025.09.25 |
| 2213028 | 감사원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멈춤 | 2025.09.16 |
| 2213024 | 공무원 인재개발법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6 |
| 2213023 | 법원조직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멈춤 | 2025.09.16 |
| 221289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397 | 2025.09.11 |
| 2212808 |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397 | 2025.09.08 |
| 2212336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81 | 2025.08.25 |
| 2212185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해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8.14 |
| 2211124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639 | 2025.06.27 |
| 2211122 | 민법 이해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5.06.27 |
| 22111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27 |
| 2211119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2886 | 2025.06.27 |
| 2210642 | 공직선거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5.05.30 |
| 2210336 | 행정조사기본법 이해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5.02 |
| 2209644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08 |
| 2209516 | 경찰공무원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48 | 2025.04.01 |
| 2208756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10 |
| 2208623 |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해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04 |
| 2208557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69 | 2025.02.27 |
| 2208379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3237 | 2025.02.24 |
| 2207861 |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8개월 멈춤 | 2025.01.31 |
| 2207860 | 법령 제명 약칭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1.31 |
| 2207660 | 국가공무원법 이해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1.21 |
| 2207659 | 지방공무원법 이해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1.21 |
| 2207542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75 | 2025.01.15 |
| 2207526 | 공직선거법 이해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429 | 2025.01.15 |
| 2207518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15 |
| 2206515 | 헌법재판소법 이해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4.12.16 |
| 2206511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6 |
| 2206424 | 해양경찰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2 |
| 2206423 | 경찰공무원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9개월 멈춤 | 2024.12.12 |
| 2206422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9개월 멈춤 | 2024.12.12 |
| 220640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해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1 |
| 2206376 | 자연재해대책법 이해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0 |
| 2206374 | 계엄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0 |
| 2206372 | 국회법 이해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0 |
| 2205932 | 정치자금법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4.11.27 |
| 2205089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이해식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31 |
| 220324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00 | 2024.08.27 |
| 2202588 | 정당법 이해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4.08.06 |
| 2202519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8.02 |
| 2202435 | 조세특례제한법 이해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512 | 2024.07.31 |
| 2202425 | 국민체육진흥법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471 | 2024.07.31 |
| 2202085 | 고등교육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17 | 2024.07.22 |
| 2201844 | 국회법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17 |
| 2201835 | 공직선거법 이해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17 |
| 2201316 | 도로교통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467 | 2024.07.02 |
| 2201138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06 | 2024.06.28 |
| 2201128 | 장애인복지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8 |
| 2201118 | 도시철도법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8 |
| 2200412 | 지방자치법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84 | 2024.06.12 |
| 2200411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84 | 2024.06.12 |
| 220039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해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12 |
| 2200374 | 지방재정법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12 |
| 2200342 | 지방의회법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11 |
| 2200337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해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3923 | 2024.06.11 |
| 2200325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해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4.06.11 |
| 2200324 | 지방자치법 이해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4.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