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8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2024.07.19 첫 발의

14계류 · 가장 오래 1년 10개월

3대안에 통합된 원안

2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2.27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4848 2025.12.04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6.02.27 공포 (법률 제21390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5657 권성동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18

24.11.19

25.02.18

대안 반영
25.11.27

26.01.29대안반영폐기

2207145 주호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31

25.01.02

25.07.01

대안 반영
25.11.27

26.01.29대안반영폐기

2209516 이해식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01

25.04.02

25.07.01

대안 반영
25.11.27

26.01.29대안반영폐기

2214848 행정안전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12.04

25.11.27

25.11.27대안가결

25.12.03원안가결

26.01.29원안가결

26.02.27

계류 중 14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3958 신정훈 의원 등 11인계류 · 법사위 계류 · 제안이유

25.11.06

25.11.07

26.02.05

26.03.26원안가결

멈춤
6개월

2202009 한정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9

24.07.22

24.11.20

멈춤
1년 10개월

2208443 김재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2.26

25.02.27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9048 박정현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8

25.03.19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09710 김상훈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0

25.04.11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10061 김재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23

25.04.24

25.07.01

멈춤
1년 3개월

2214463 전진숙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21

25.11.24

26.02.05

멈춤
7개월

2216182 이건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0

26.01.21

26.03.10

멈춤
6개월

2218677 위성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28

26.04.29

26.08.24

멈춤
37일

2206423 이해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4.12.12

24.12.13

멈춤
1년 9개월

2214828 용혜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12.03

25.12.04

멈춤
10개월

2219902 임호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10

26.07.13

멈춤
2개월

2220068 채현일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7.21

26.07.22

멈춤
2개월

2221360 이상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4

26.09.15

멈춤
15일

원안·수정 가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548 한병도 의원 등 12인가결 · 제안이유

24.08.05

24.08.06

24.11.20

24.11.28원안가결

24.12.09수정가결

24.12.10원안가결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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