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대표발의 (법률안)
1,071공동발의 참여
26 21%
반영 = 가결 5 + 대안에 통합 21
94계류 중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574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일 멈춤 | 2026.09.23 |
| 2221573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일 멈춤 | 2026.09.23 |
| 2220591 | 여신전문금융업법 김현정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4일 멈춤 | 2026.08.14 |
| 222054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0일 멈춤 | 2026.08.11 |
| 2220447 | 상법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6일 멈춤 | 2026.08.05 |
| 222044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6일 멈춤 | 2026.08.05 |
| 222014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4 |
| 22201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3 |
| 221934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18 |
| 2219135 | 민사소송법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08 |
| 22191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08 |
| 2218175 | 상법 김현정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08 |
| 221817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4.08 |
| 2217498 | 상법 김현정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3.16 |
| 221727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3.06 |
| 2217223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3.04 |
| 2216898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2.20 |
| 2216701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4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7개월 멈춤 | 2026.02.10 |
| 2216699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47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6.02.10 |
| 2216527 | 집단소송법 김현정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7개월 멈춤 | 2026.02.03 |
| 2216508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7개월 멈춤 | 2026.02.03 |
| 221648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2.02 |
| 2216487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1277 | 2026.02.02 |
| 22160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14 |
| 2215996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13 |
| 2215889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07 |
| 221588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07 |
| 2215886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07 |
| 2215866 | 전자금융거래법 김현정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06 |
| 2213518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0.10 |
| 2213517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0.10 |
| 2213515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0.10 |
| 221351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0.10 |
| 2213510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0.10 |
| 2213509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0.10 |
| 2213323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9.26 |
| 221330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김현정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1275 | 2025.09.26 |
| 221292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1 |
| 221277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8 |
| 221276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19 | 2025.09.08 |
| 2212551 | 상법 김현정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개월 멈춤 | 2025.08.29 |
| 22125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4일 멈춤 | 2025.08.29 |
| 2212298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1 |
| 2212242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19 |
| 2212236 | 소득세법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8.19 |
| 2212113 | 개인정보 보호법 김현정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12 |
| 2211906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01 |
| 2211658 | 상법 김현정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5.07.23 |
| 2211631 | 상법 김현정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966 | 2025.07.22 |
| 2211494 | 상법 김현정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5.07.15 |
| 2211454 | 공익신고자 보호법 김현정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11 |
| 2211453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11 |
| 2211272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04 |
| 221090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17 |
| 221065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04 |
| 221064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02 |
| 2209955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김현정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04 | 2025.04.18 |
| 2208288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90 | 2025.02.19 |
| 22080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2.10 |
| 2207982 | 상법 김현정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2.07 |
| 220797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2.07 |
| 220746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1.13 |
| 2207226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1.03 |
| 2207076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30 |
| 2207073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9개월 멈춤 | 2024.12.30 |
| 2207072 | 보험업법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30 |
| 2207071 | 공인회계사법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30 |
| 2207069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30 |
| 2207068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30 |
| 2207067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9개월 멈춤 | 2024.12.30 |
| 2207066 | 여신전문금융업법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30 |
| 2207065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9개월 멈춤 | 2024.12.30 |
| 2207064 | 신용보증기금법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30 |
| 220706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30 |
| 2207062 | 신용협동조합법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30 |
| 220706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30 |
| 2207060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30 |
| 2207059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30 |
| 2207058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30 |
| 220705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9개월 멈춤 | 2024.12.30 |
| 2206861 | 헌법재판소법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4.12.23 |
| 2206692 | 국회법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9 |
| 2206507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6 |
| 2206169 | 공익신고자 보호법 김현정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3 |
| 2205219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10 | 2024.11.04 |
| 2204218 | 민법 김현정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09.24 |
| 2204214 | 전기통신사업법 김현정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4 |
| 220381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9 |
| 2203771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6 |
| 2203770 | 정부조직법 김현정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3247 | 2024.09.06 |
| 220359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447 | 2024.09.03 |
| 2203289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김현정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890 | 2024.08.28 |
| 2203284 | 사립학교법 김현정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8 |
| 2203071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2 |
| 2203022 | 전기통신사업법 김현정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1 |
| 2203020 | 기초연금법 김현정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1 |
| 220284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4 |
| 2202845 | 전자금융거래법 김현정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593 | 2024.08.14 |
| 2202594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년 1개월 멈춤 | 2024.08.06 |
| 2202571 | 상법 김현정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496 | 2024.08.05 |
| 2202100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22 |
| 2202099 | 형법 김현정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22 |
| 220194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50 | 2024.07.18 |
| 2201872 | 부동산투자회사법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17 |
| 2201857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17 |
| 2201854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17 |
| 220185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7.17 |
| 2201849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7.17 |
| 220184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김현정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7.17 |
| 2201846 | 지방공기업법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17 |
| 2201845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30 | 2024.07.17 |
| 2201843 | 관세사법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80 | 2024.07.17 |
| 2201838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7.17 |
| 2201823 | 상법 김현정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17 |
| 2201774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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