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대표발의 (법률안)
1,175공동발의 참여
11 21%
반영 = 가결 0 + 대안에 통합 11
41계류 중
소관 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249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황명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1일 멈춤 | 2026.09.09 |
| 2220979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황명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6.09.01 |
| 2220848 | 병역법 황명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4일 멈춤 | 2026.08.27 |
| 2218630 | 공직선거법 황명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4.27 |
| 2218310 | 고용보험법 황명선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4.14 |
| 2218309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황명선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4.14 |
| 2217990 | 지방자치법 황명선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3.31 |
| 2217958 | 국방전력정책 기본법 황명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1일 멈춤 | 2026.03.31 |
| 2217770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황명선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1일 멈춤 | 2026.03.26 |
| 2217117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황명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7개월 멈춤 | 2026.02.26 |
| 2217115 | 국군조직법 황명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6개월 멈춤 | 2026.02.26 |
| 221632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황명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6 |
| 2216326 | 결핵예방법 황명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6 |
| 2215087 | 관세법 황명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10 |
| 2214473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황명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2일 멈춤 | 2025.11.21 |
| 2212823 | 아동수당법 황명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68 | 2025.09.09 |
| 2212053 | 산업안전보건법 황명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08 |
| 2211755 | 상법 황명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2개월 멈춤 | 2025.07.25 |
| 2211047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황명선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24 |
| 2210223 | 공직자윤리법 황명선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29 |
| 2210080 | 도로교통법 황명선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23 |
| 2209935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황명선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17 |
| 2207312 | 정부조직법 황명선의원 등 2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1.07 |
| 2207311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황명선의원 등 3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07 |
| 2206789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황명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2.20 |
| 2206533 | 헌법재판소법 황명선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4.12.16 |
| 2206529 | 국가장법 황명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6 |
| 2206280 | 계엄법 황명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6 |
| 2204813 | 국유재산법 황명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0.22 |
| 2204630 | 동물보호법 황명선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10.10 |
| 2204608 | 기초연금법 황명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10.08 |
| 2204604 | 농어업재해보험법 황명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75 | 2024.10.08 |
| 2204232 |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황명선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63 | 2024.09.24 |
| 2203868 | 군인사법 황명선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0 |
| 2203530 | 국가공무원법 황명선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2 |
| 220349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황명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2 |
| 220325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황명선의원 등 29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00 | 2024.08.27 |
| 2202866 | 군인사법 황명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4 |
| 2202865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황명선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4 |
| 2202862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황명선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년 1개월 멈춤 | 2024.08.14 |
| 2202615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황명선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3923 | 2024.08.07 |
| 2202610 | 조세특례제한법 황명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07 |
| 2202013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황명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0288 | 2024.07.19 |
| 2201847 | 조세특례제한법 황명선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 2024.07.17 |
| 2201645 | 국가재정법 황명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11 |
| 2201643 | 사회적경제기본법 황명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52 | 2024.07.11 |
| 2200987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황명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13 | 2024.06.26 |
| 2200965 | 건축법 황명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6 |
| 220096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황명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6 |
| 2200319 | 인삼산업법 황명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11 |
| 2200302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황명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11 |
| 220030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황명선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73 | 2024.06.11 |
| 2200299 | 양곡관리법 황명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78 | 2024.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