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대표발의 (법률안)
574공동발의 참여
32 27%
반영 = 가결 9 + 대안에 통합 23
87계류 중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443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3일 멈춤 | 2026.09.17 |
| 2221439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3일 멈춤 | 2026.09.17 |
| 2220146 | 조세특례제한법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7.24 |
| 2220142 | 지방세특례제한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4 |
| 2219893 | 모자보건법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7.10 |
| 221989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7.10 |
| 2219889 | 우편법 김도읍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7.10 |
| 2217747 | 모자보건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3.25 |
| 2217744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3.25 |
| 2217532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52 | 2026.03.17 |
| 2216928 | 습지보전법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2.20 |
| 2216927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2.20 |
| 2216926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7개월 멈춤 | 2026.02.20 |
| 2216629 | 공항시설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67 | 2026.02.05 |
| 221607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15 |
| 2215951 | 주거기본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09 |
| 2215950 | 조세특례제한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6.01.09 |
| 2215272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5개월 멈춤 | 2025.12.16 |
| 2214290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14 |
| 2214289 |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4 |
| 2214281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14 |
| 2213326 | 도로교통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26 |
| 2212750 | 한부모가족지원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09.05 |
| 2212747 | 직업안정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46 | 2025.09.05 |
| 2212074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08 |
| 2212072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8.08 |
| 2211680 | 정부조직법 김도읍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23 |
| 2211679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김도읍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0 | 2025.07.23 |
| 2211531 | 정부조직법 김도읍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17 |
| 2211473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7.15 |
| 2211446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11 |
| 2211445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22 | 2025.07.11 |
| 2211199 |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7.01 |
| 221036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5.02 |
| 2210137 | 범죄피해자 보호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4.25 |
| 2210135 | 형사소송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602 | 2025.04.25 |
| 2209982 | 건설산업기본법 김도읍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21 |
| 2209958 | 수의사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29일 멈춤 | 2025.04.18 |
| 2209757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11 |
| 2209756 | 주택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13 | 2025.04.11 |
| 2209586 |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04 |
| 2209584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04 |
| 2209461 | 조세특례제한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3.28 |
| 2209459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28 |
| 2209197 | 직업안정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3.20 |
| 2209192 | 감사원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3.20 |
| 2208991 | 항공안전법 김도읍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0279 | 2025.03.17 |
| 2208980 | 아이돌봄 지원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17 |
| 2208340 | 콘텐츠산업 진흥법 김도읍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2.21 |
| 2208338 | 감사원법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2.21 |
| 2208337 | 국민건강증진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2.21 |
| 220819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2.17 |
| 2208166 | 아동복지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6개월 멈춤 | 2025.02.14 |
| 220780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24 |
| 220778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1.23 |
| 220778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23 |
| 220738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1.09 |
| 2207026 | 항공안전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0279 | 2024.12.27 |
| 2207001 | 항공사업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12.27 |
| 2206996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12.27 |
| 2206907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053 | 2024.12.24 |
| 2206040 | 국민영양관리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11.29 |
| 2205895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김도읍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6 |
| 2205893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도읍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6 |
| 2205398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11.08 |
| 2205183 | 도로교통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1개월 멈춤 | 2024.11.01 |
| 2204731 | 주거급여법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6개월 멈춤 | 2024.10.16 |
| 2204516 | 공동주택관리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055 | 2024.10.04 |
| 2204508 |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10.02 |
| 2204415 | 유료도로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7 |
| 2204126 | 고용보험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0 |
| 220412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0 |
| 2204017 | 국가공무원법 김도읍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3 |
| 2204012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김도읍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9.13 |
| 2203775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9.06 |
| 2203512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2 |
| 2203457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30 |
| 2203456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30 |
| 2203435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30 |
| 2203138 | 식품위생법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09 | 2024.08.23 |
| 22031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8.23 |
| 2203111 | 저작권법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3 |
| 2202919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6 |
| 2202918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8.16 |
| 2202917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6 |
| 2202916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6 |
| 2202914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6 |
| 2202913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6 |
| 2202911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8.16 |
| 2202910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8.16 |
| 2202909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8.16 |
| 2202708 | 민사집행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8.09 |
| 2202683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09 |
| 2202680 | 사회복지사업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19 | 2024.08.09 |
| 2202544 | 수의사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17 | 2024.08.05 |
| 2202492 | 행정절차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01 |
| 2202490 | 변호사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8.01 |
| 2202360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29 |
| 2202313 | 개인정보 보호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년 2개월 멈춤 | 2024.07.26 |
| 2201912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7.18 |
| 2201892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17 |
| 2201706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69 | 2024.07.12 |
| 2201681 | 아동복지법 김도읍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12 |
| 220167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435 | 2024.07.12 |
| 2201427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5 |
| 2201423 | 장애인복지법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05 |
| 220142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5 |
| 2201421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5 |
| 22014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5 |
| 220141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5 |
| 2201415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596 | 2024.07.05 |
| 2201409 | 형사소송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482 | 2024.07.05 |
| 220139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7.04 |
| 2201109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김도읍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70 | 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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