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대표발의 (법률안)
544공동발의 참여
44 42%
반영 = 가결 7 + 대안에 통합 37
60계류 중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063 |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한병도의원 등 2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7일 멈춤 | 2026.09.03 |
| 2220560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9일 멈춤 | 2026.08.12 |
| 2220549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8.12 |
| 2219873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한병도의원 등 16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309 | 2026.07.09 |
| 2216520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한병도의원 등 162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7개월 멈춤 | 2026.02.03 |
| 2216518 | 지방자치법 한병도의원 등 16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983 | 2026.02.03 |
| 221651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한병도의원 등 16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981 | 2026.02.03 |
| 2215674 | 승강기 안전관리법 한병도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29 |
| 2215606 | 정당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24 |
| 2215338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개월 멈춤 | 2025.12.17 |
| 2215337 | 공직선거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5.12.17 |
| 2215325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896 | 2025.12.17 |
| 2215321 | 자연환경보전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17 |
| 2214348 | 대한소방공제회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8 |
| 2214335 | 소하천정비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11.17 |
| 2214323 | 지방세징수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17 |
| 2214318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17 |
| 2214317 | 승강기 안전관리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7 |
| 2213659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892 | 2025.10.21 |
| 2213516 | 지방회계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0.10 |
| 2211930 | 공직자윤리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01 |
| 2211579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18 |
| 2209849 | 공직선거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15 |
| 2209839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한병도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15 |
| 2209838 | 지방세특례제한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397 | 2025.04.15 |
| 2209837 | 조세특례제한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4.15 |
| 220972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한병도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0271 | 2025.04.10 |
| 2208592 | 조세특례제한법 한병도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2.28 |
| 2208554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2.27 |
| 2208546 | 공직선거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429 | 2025.02.27 |
| 2208545 | 조세특례제한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2.27 |
| 2208534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2.27 |
| 2207196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1.02 |
| 2207190 | 사면법 한병도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01.02 |
| 2206360 | 국회법 한병도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0 |
| 2206359 | 인사청문회법 한병도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0 |
| 2206350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한병도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75 | 2024.12.10 |
| 2206297 | 선거관리위원회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9 |
| 2206116 | 공직선거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2 |
| 2206098 | 도로교통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2 |
| 220608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한병도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4.11.29 |
| 2206087 | 도로교통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9 |
| 2206086 | 지방공무원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9 |
| 2206085 | 국가공무원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9 |
| 2206084 | 공직선거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9 |
| 2206083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9 |
| 2206079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9 |
| 2206078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9 |
| 2204735 | 지방세특례제한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27 | 2024.10.16 |
| 2203964 | 조세특례제한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2 |
| 2203784 | 지방세특례제한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27 | 2024.09.09 |
| 2203733 | 지방세특례제한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27 | 2024.09.06 |
| 2203674 | 지방세특례제한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27 | 2024.09.05 |
| 2203664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880 | 2024.09.04 |
| 2203661 | 조세특례제한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 2024.09.04 |
| 2203655 | 지방세특례제한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27 | 2024.09.04 |
| 2202925 | 노인복지법 한병도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51 | 2024.08.19 |
| 2202922 | 국민건강보험법 한병도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9 |
| 2202877 | 정부조직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년 1개월 멈춤 | 2024.08.16 |
| 2202848 |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4 |
| 2202776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3 |
| 2202561 | 지방자치법 한병도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84 | 2024.08.05 |
| 220255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한병도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881 | 2024.08.05 |
| 2202548 | 경찰공무원법 한병도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8.05 |
| 2202431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한병도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892 | 2024.07.31 |
| 2202423 | 지방자치법 한병도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31 |
| 2202068 | 지방교부세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22 |
| 2202067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한병도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년 2개월 멈춤 | 2024.07.22 |
| 2202066 | 복권 및 복권기금법 한병도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22 |
| 220206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한병도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년 2개월 멈춤 | 2024.07.22 |
| 2201727 | 조세특례제한법 한병도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512 | 2024.07.15 |
| 2201473 | 마을기업육성지원법 한병도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642 | 2024.07.08 |
| 2201439 | 지방세특례제한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27 | 2024.07.05 |
| 2201413 | 조세특례제한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 2024.07.05 |
| 2201304 | 공탁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2 |
| 2201302 | 지방자치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7.02 |
| 2201298 | 경비업법 한병도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331 | 2024.07.02 |
| 2201207 |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01 |
| 2200893 |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25 |
| 2200881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24 |
| 2200850 | 민주시민교육지원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24 |
| 2200840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한병도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76 | 2024.06.24 |
| 2200816 | 공직선거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328 | 2024.06.21 |
| 2200775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6.21 |
| 2200769 | 소방기본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21 |
| 2200768 |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465 | 2024.06.21 |
| 2200764 | 아동복지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1 |
| 220056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한병도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32 | 2024.06.18 |
| 2200566 | 아동수당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68 | 2024.06.18 |
| 2200565 | 고용보험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29 | 2024.06.18 |
| 2200564 | 근로기준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18 |
| 2200365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한병도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12 |
| 2200354 | 공직선거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328 | 2024.06.12 |
| 2200314 |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11 |
| 2200311 | 공직선거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6.11 |
| 220030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11 |
| 220029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2개월 멈춤 | 2024.06.11 |
| 2200284 | 국가재정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78 | 2024.06.11 |
| 2200283 | 한국은행법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6.11 |
| 220028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11 |
| 2200277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한병도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11 |
| 2200275 | 장애인복지법 한병도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21 | 2024.06.11 |
| 2200232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한병도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6.10 |
| 2200231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한병도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