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대표발의 (법률안)
798공동발의 참여
18 17%
반영 = 가결 3 + 대안에 통합 15
88계류 중
소관 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557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김정호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일 멈춤 | 2026.09.22 |
| 222154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김정호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일 멈춤 | 2026.09.22 |
| 2220234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9 |
| 2220233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9 |
| 2220158 | 토양환경보전법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4 |
| 2220156 | 고용보험법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4 |
| 221842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4.17 |
| 2218422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4.17 |
| 2217798 | 전기사업법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66 | 2026.03.27 |
| 2217435 | 고용보험법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41 | 2026.03.12 |
| 221743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43 | 2026.03.12 |
| 2216995 | 통계법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2.24 |
| 221699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김정호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2.24 |
| 2216991 | 지방세기본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2.24 |
| 2216269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2 |
| 2216264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2 |
| 221626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2 |
| 221592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64 | 2026.01.08 |
| 2215923 | 도로교통법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08 |
| 2215922 | 전기통신사업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6.01.08 |
| 221503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09 |
| 2215034 | 근로기준법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09 |
| 2215033 | 민법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개월 멈춤 | 2025.12.09 |
| 2215032 |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개월 멈춤 | 2025.12.09 |
| 2214928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12.04 |
| 2214926 | 형사소송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2.04 |
| 2214915 | 주택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04 |
| 2214561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 김정호의원ㆍ서왕진의원ㆍ정혜경의원 등 3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63 | 2025.11.26 |
| 2214383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9 |
| 2214382 | 자동차관리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9 |
| 2214381 | 도로교통법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5.11.19 |
| 2214362 | 전기사업법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18 |
| 2214358 | 주거기본법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8 |
| 2214357 | 국유재산법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8 |
| 2213822 |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10.30 |
| 2213815 | 전자금융거래법 김정호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0.30 |
| 2213637 | 도로교통법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1개월 멈춤 | 2025.10.17 |
| 221363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0.17 |
| 2213635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0.17 |
| 2213065 | 근로기준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7 |
| 221306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5.09.17 |
| 2213059 | 상법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5.09.17 |
| 2213054 | 행정규제기본법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18 | 2025.09.17 |
| 2212251 | 행정규제기본법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18 | 2025.08.19 |
| 2212249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19 |
| 2211768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28 |
| 2211767 | 산업안전보건법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7개월 멈춤 | 2025.07.28 |
| 2210912 | 입양특례법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17 |
| 2210605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5.27 |
| 2210307 | 근로기준법 김정호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5.01 |
| 2209421 | 의료법 김정호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27 |
| 2209420 | 공직자윤리법 김정호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6개월 멈춤 | 2025.03.27 |
| 2207823 | 전기사업법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1.24 |
| 2207822 | 정부조직법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1.24 |
| 2207821 | 에너지법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01.24 |
| 2207820 | 도시가스사업법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1.24 |
| 2207819 | 집단에너지사업법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01.24 |
| 2207765 | 주민등록법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1.23 |
| 2207028 | 도시가스사업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7 |
| 2206752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9 |
| 2206751 | 특허법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12.19 |
| 220675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12.19 |
| 2206749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4.12.19 |
| 2206746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9 |
| 2206744 | 민법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4.12.19 |
| 2206096 | 산업융합 촉진법 김정호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2 |
| 2206057 | 산업융합 촉진법 김정호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00 | 2024.11.29 |
| 2206031 | 산업융합 촉진법 김정호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8 |
| 2206027 | 에너지법 김정호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4.11.28 |
| 2205813 | 농지법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42 | 2024.11.22 |
| 2205802 | 상표법 김정호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2 |
| 2205511 |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김정호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473 | 2024.11.13 |
| 2205505 | 도시가스사업법 김정호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13 |
| 220509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31 |
| 2205085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10.31 |
| 2205024 | 노인복지법 김정호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10.30 |
| 2205018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30 |
| 2203911 | 자동차관리법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1 |
| 2203907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1 |
| 220389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1 |
| 2203889 | 주차장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1 |
| 2203712 | 민사소송법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9.05 |
| 220366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5 |
| 2203666 | 조세특례제한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4.09.05 |
| 2203417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김정호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4.08.30 |
| 2203385 | 특허법 김정호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9 |
| 2203383 |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 김정호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475 | 2024.08.29 |
| 2203105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8.22 |
| 2203104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8.22 |
| 2203103 | 국회법 김정호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8.22 |
| 2203102 | 인사청문회법 김정호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8.22 |
| 2202689 | 최저임금법 김정호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09 |
| 2202604 | 변리사법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07 |
| 220225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16 | 2024.07.25 |
| 2201658 | 건축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12 |
| 2201650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12 |
| 2201648 | 조세특례제한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4.07.12 |
| 2201335 | 건축법 김정호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03 |
| 2201328 | 외국인투자 촉진법 김정호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3 |
| 2201326 | 국회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03 |
| 2200477 | 산업안전보건법 김정호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14 |
| 2200470 |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42 | 2024.06.13 |
| 2200427 | 산업안전보건법 김정호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13 |
| 2200425 | 국회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13 |
| 220041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정호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13 |
| 2200179 |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05 |
| 2200177 | 국가재정법 김정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