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대표발의 (법률안)
1,859공동발의 참여
17 16%
반영 = 가결 3 + 대안에 통합 14
89계류 중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691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김문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회부 전 · 1일 멈춤 | 2026.09.30 |
| 2221602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일 멈춤 | 2026.09.28 |
| 2221289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0일 멈춤 | 2026.09.10 |
| 2220380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8.03 |
| 2219820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김문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8 |
| 2219819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김문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8 |
| 221970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7.02 |
| 2219705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7.02 |
| 2219704 |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7.02 |
| 2219396 | 고등교육법 김문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6.22 |
| 2219111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6.05 |
| 221887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5.07 |
| 221881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5.06 |
| 2218790 | 조세특례제한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5.04 |
| 2218635 | 고등교육법 김문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4.27 |
| 2218564 | 공직선거법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4.23 |
| 2218373 | 유아교육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4.16 |
| 2218354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4.15 |
| 2218325 | 사립학교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4.14 |
| 221817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4.08 |
| 2218083 | 지방공무원법 김문수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4.03 |
| 2218070 | 지방자치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03 |
| 221802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4.01 |
| 221769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3.23 |
| 2217475 | 공직선거법 김문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429 | 2026.03.16 |
| 2216548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7개월 멈춤 | 2026.02.04 |
| 221654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7개월 멈춤 | 2026.02.04 |
| 2216531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김문수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03 |
| 2216530 | 고등교육법 김문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03 |
| 2216466 | 고등교육법 김문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30 |
| 2215729 | 고등교육법 김문수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30 |
| 2215475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개월 멈춤 | 2025.12.22 |
| 2215474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개월 멈춤 | 2025.12.22 |
| 2215351 | 초·중등교육법 김문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18 |
| 2215197 | 공동주택관리법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12 |
| 2214405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9 |
| 221439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11.19 |
| 2214389 | 교육공무원법 김문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9 |
| 2214134 | 직업교육법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2 |
| 2213936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1 | 2025.11.05 |
| 2213819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9개월 멈춤 | 2025.10.30 |
| 2213758 | 유아교육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895 | 2025.10.28 |
| 2213757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9개월 멈춤 | 2025.10.28 |
| 2213688 | 학교급식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396 | 2025.10.23 |
| 2213647 | 초·중등교육법 김문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10.20 |
| 2213532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김문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897 | 2025.10.13 |
| 2213317 |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 김문수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26 |
| 2213184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김문수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5.09.23 |
| 2213183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김문수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19 | 2025.09.23 |
| 2213071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멈춤 | 2025.09.17 |
| 2213070 | 사립학교법 김문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멈춤 | 2025.09.17 |
| 2213069 | 교육공무원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멈춤 | 2025.09.17 |
| 2213064 | 교육균형발전지구법 김문수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7 |
| 221281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김문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9 |
| 2212448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7 |
| 2212446 | 국가공무원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7 |
| 2212027 | 유아교육법 김문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8.06 |
| 2211433 | 초·중등교육법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11 |
| 2211414 | 초·중등교육법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10 |
| 2211409 | 유아교육법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10 |
| 2211266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03 |
| 2211213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02 |
| 2211190 | 초·중등교육법 김문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01 |
| 2210031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4.22 |
| 220993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김문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17 |
| 2209777 | 고용보험법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4.14 |
| 2209660 | 유아교육법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2885 | 2025.04.09 |
| 2209530 |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01 |
| 2209108 | 사관학교 설치법 김문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3.19 |
| 2209107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김문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3.19 |
| 2209102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김문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3.19 |
| 2208818 | 초·중등교육법 김문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64 | 2025.03.11 |
| 2208807 | 사립학교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11 |
| 2208680 | 학교민주시민교육법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06 |
| 2208390 | 교육공무원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2.24 |
| 2208361 | 초·중등교육법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2.24 |
| 2208347 | 의료법 김문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2889 | 2025.02.21 |
| 2208332 | 초·중등교육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2.21 |
| 220827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43 | 2025.02.19 |
| 2207957 | 인사청문회법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2.06 |
| 2207956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2.06 |
| 2207955 | 국회법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2.06 |
| 220789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김문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2.04 |
| 2207751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6개월 멈춤 | 2025.01.23 |
| 2207597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1.17 |
| 2207514 | 평생교육법 김문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25 | 2025.01.15 |
| 2207455 | 청년기본법 김문수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1.13 |
| 2207416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10 |
| 2207276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06 |
| 2206635 |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김문수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4.12.18 |
| 220562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김문수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0개월 멈춤 | 2024.11.15 |
| 2204399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7 |
| 2204255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9.25 |
| 2204005 |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3 |
| 2203794 |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25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4.09.09 |
| 2203367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9 |
| 2203214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김문수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7 |
| 2202779 |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김문수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8.13 |
| 2202375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김문수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30 |
| 2202368 | 원자력안전법 김문수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30 |
| 2202132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629 | 2024.07.23 |
| 2201595 | 지방공무원법 김문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년 2개월 멈춤 | 2024.07.10 |
| 2201520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28 | 2024.07.09 |
| 2200872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김문수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322 | 2024.06.24 |
| 2200803 | 국가공무원법 김문수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21 |
| 2200796 | 정치자금법 김문수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21 |
| 2200792 | 정당법 김문수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21 |
| 2200791 | 공직선거법 김문수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21 |
| 2200474 |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2개월 멈춤 | 202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