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대표발의 (법률안)
1,488공동발의 참여
21 27%
반영 = 가결 0 + 대안에 통합 21
57계류 중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0034 | 국민건강증진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7.20 |
| 2219414 | 공무원연금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22 |
| 2217699 | 공직선거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429 | 2026.03.23 |
| 2216601 | 지방행정동우회법 박덕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2.05 |
| 2216465 | 공직선거법 박덕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429 | 2026.01.30 |
| 22162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박덕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6.01.21 |
| 2216211 | 출입국관리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21 |
| 221621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1 |
| 2214996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08 |
| 2214995 | 생활체육진흥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7개월 멈춤 | 2025.12.08 |
| 2214570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26 |
| 2214565 | 도로교통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51 | 2025.11.26 |
| 2214355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18 |
| 2211732 | 공직선거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25 |
| 2211726 | 개인정보 보호법 박덕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65 | 2025.07.25 |
| 2211721 | 동물보호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29일 멈춤 | 2025.07.25 |
| 2210845 | 동물보호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29일 멈춤 | 2025.06.16 |
| 2210830 | 항공보안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13 |
| 2210827 | 동물보호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29일 멈춤 | 2025.06.13 |
| 22108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6.13 |
| 2210786 | 국민체육진흥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6개월 멈춤 | 2025.06.12 |
| 2210678 | 양곡관리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28 | 2025.06.09 |
| 2210448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09 | 2025.05.09 |
| 221044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12 | 2025.05.09 |
| 2210446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10 | 2025.05.09 |
| 2210262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5개월 멈춤 | 2025.04.30 |
| 2210248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30 |
| 2210246 | 스포츠산업 진흥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62 | 2025.04.30 |
| 2210241 | 산림재난방지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30 |
| 2210233 | 국민건강증진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30 |
| 2209893 | 산림재난방지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10 | 2025.04.16 |
| 2209835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15 |
| 2209832 | 양식산업발전법 박덕흠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15 |
| 2209686 | 산림재난방지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09 |
| 2209241 | 농지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21 |
| 2209218 | 도로교통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21 |
| 2209214 | 농업협동조합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21 |
| 2209213 | 아동복지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21 |
| 2208707 | 국민체육진흥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07 |
| 2208695 | 주택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06 |
| 220869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06 |
| 2208688 | 국민체육진흥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3234 | 2025.03.06 |
| 2208687 | 사회복지사업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06 |
| 2208113 | 교육공무원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2.12 |
| 2208068 | 도로교통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7개월 멈춤 | 2025.02.11 |
| 2208066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7개월 멈춤 | 2025.02.11 |
| 2208065 | 한국마사회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2.11 |
| 2208064 | 전기통신사업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2.11 |
| 2207950 | 한우산업기본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249 | 2025.02.06 |
| 2207855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박덕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1.31 |
| 2207837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박덕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1.24 |
| 2207834 | 공인중개사법 박덕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1.24 |
| 2207256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박덕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1.06 |
| 2207243 | 공동주택관리법 박덕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1.06 |
| 2207037 |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69 | 2024.12.27 |
| 220703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박덕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4.12.27 |
| 2207034 | 주택법 박덕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7 |
| 2207033 | 동물보호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7 |
| 2206973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4.12.26 |
| 220696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4.12.26 |
| 2206960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098 | 2024.12.26 |
| 2206959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9개월 멈춤 | 2024.12.26 |
| 220617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23 | 2024.12.03 |
| 2205702 |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19 |
| 220570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29 | 2024.11.19 |
| 2205520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박덕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06 | 2024.11.13 |
| 2205519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박덕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9389 | 2024.11.13 |
| 2205517 | 농지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0개월 멈춤 | 2024.11.13 |
| 2205064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박덕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10.30 |
| 2205053 | 농어업재해보험법 박덕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10.30 |
| 2203035 | 가축전염병 예방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248 | 2024.08.21 |
| 2202217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년 2개월 멈춤 | 2024.07.24 |
| 2202165 | 형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40 | 2024.07.23 |
| 2200943 | 국회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5 |
| 2200829 | 국가재정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6.24 |
| 2200800 |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6개월 멈춤 | 2024.06.21 |
| 2200797 | 국가재정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6.21 |
| 2200795 |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617 |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