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계류
4대안에 통합된 원안
1가결 · 마지막 공포 2025.12.23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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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안 2214617 2025.11.26 · 원안 4건 흡수 · 가결 → 2025.12.23 공포 (법률 제21239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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