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6건 · 위원장 대안 3건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4.06.03 첫 발의

6계류 · 가장 오래 1년 8개월

10대안에 통합된 원안

3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5.12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7907 2026.03.30 · 원안 6건 흡수 · 가결 → 2026.05.12 공포 (법률 제21618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735 송옥주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0

24.06.21

24.08.26

대안 반영
26.03.11

26.04.23대안반영폐기

2206886 신성범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24

24.12.26

26.03.11

대안 반영
26.03.11

26.04.23대안반영폐기

2207887 윤준병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2.04

25.02.05

26.03.11

대안 반영
26.03.11

26.04.23대안반영폐기

2211870 이병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7.31

25.08.01

26.03.11

대안 반영
26.03.11

26.04.23대안반영폐기

2212447 문금주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27

25.08.28

26.03.11

대안 반영
26.03.11

26.04.23대안반영폐기

2213792 어기구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0.29

25.10.30

25.12.19

대안 반영
26.03.11

26.04.23대안반영폐기

22179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3.30

26.03.11

26.03.11대안가결

26.03.30수정가결

26.04.23원안가결

26.05.12

위원장 대안 2209389 2025.03.26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5.04.15 공포 (법률 제20921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5057 강준현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0.30

24.10.31

24.12.13

대안 반영
25.03.06

25.04.02대안반영폐기

2205519 박덕흠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13

24.11.14

25.03.06

대안 반영
25.03.06

25.04.02대안반영폐기

220938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3.26

25.03.06

25.03.06대안가결

25.03.26원안가결

25.04.02원안가결

25.04.15

위원장 대안 2204311 2024.09.25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4.10.22 공포 (법률 제20502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090 이원택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03

24.06.11

24.08.26

대안 반영
24.09.04

24.09.26대안반영폐기

2201028 윤준병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27

24.06.28

24.08.26

대안 반영
24.09.04

24.09.26대안반영폐기

22043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4.09.25

24.09.04

24.09.04대안가결

24.09.25수정가결

24.09.26원안가결

24.10.22

계류 중 6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6444 안호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12

24.12.13

25.01.09

멈춤
1년 8개월

2208813 정희용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1

25.03.12

25.04.23

멈춤
1년 5개월

2210256 전종덕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30

25.05.01

25.06.23

멈춤
1년 3개월

2219992 김선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15

26.07.16

26.08.26

멈춤
37일

2210785 이원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6.12

25.06.13

멈춤
1년 3개월

2211529 윤준병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5.07.17

25.07.18

멈춤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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