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대표발의 (법률안)
608공동발의 참여
15 17%
반영 = 가결 1 + 대안에 통합 14
72계류 중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0822 | 조세특례제한법 김승원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8.26 |
| 2220780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6일 멈춤 | 2026.08.25 |
| 2220779 | 주택임대차보호법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6일 멈춤 | 2026.08.25 |
| 2220727 | 공소청법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6.08.24 |
| 2220570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8.13 |
| 2220133 | 형사소송법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57 | 2026.07.23 |
| 2220114 | 형사소송법 김승원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57 | 2026.07.22 |
| 222002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김승원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2일 멈춤 | 2026.07.16 |
| 2219844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9995 | 2026.07.08 |
| 2219818 | 형법 김승원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8 |
| 2219817 | 상법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8 |
| 2219520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1277 | 2026.06.26 |
| 221937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19 |
| 2219368 | 공익신고자 보호법 김승원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19 |
| 2218704 | 개인정보 보호법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4.29 |
| 2218034 | 보훈기금법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4.01 |
| 2217841 | 군사법원법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2일 멈춤 | 2026.03.30 |
| 2217678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3.23 |
| 221755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3.17 |
| 2217552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3.17 |
| 2217549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3.17 |
| 221712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2.27 |
| 2217126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2.27 |
| 2217122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2.26 |
| 221711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2.26 |
| 22171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2.26 |
| 221706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2.26 |
| 2217060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2.26 |
| 221705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2.26 |
| 221672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2.11 |
| 2216409 | 조세특례제한법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6.01.29 |
| 221636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27 |
| 221636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27 |
| 221636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27 |
| 221636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27 |
| 2216359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27 |
| 221635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27 |
| 221635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7 |
| 2216351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27 |
| 2216290 | 공익신고자 보호법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3 |
| 2216265 | 국회법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1.22 |
| 2216167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0 |
| 221600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13 |
| 221588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07 |
| 2215616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3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24 |
| 2215555 | 개인정보 보호법 김승원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23 |
| 221532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17 |
| 221532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15 | 2025.12.17 |
| 2215217 | 형사소송법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개월 멈춤 | 2025.12.12 |
| 2215156 | 헌법재판소법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개월 멈춤 | 2025.12.11 |
| 2215023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09 |
| 221501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09 |
| 2214750 | 개인정보 보호법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65 | 2025.12.01 |
| 2214740 | 소비자기본법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67 | 2025.12.01 |
| 2214460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21 |
| 22142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13 |
| 2213854 | 개인정보 보호법 김승원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03 |
| 2213498 |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9개월 멈춤 | 2025.10.10 |
| 221345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0.02 |
| 221296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58 | 2025.09.15 |
| 221270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5 |
| 22115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2396 | 2025.07.17 |
| 2209884 | 소방기본법 김승원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16 |
| 2209883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16 |
| 2209880 | 공익신고자 보호법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16 |
| 2209238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09 | 2025.03.21 |
| 2209237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10 | 2025.03.21 |
| 220923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12 | 2025.03.21 |
| 2208596 | 주택임대차보호법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2.28 |
| 2208342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김승원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2.21 |
| 220813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2.13 |
| 2207944 | 형사소송법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2.06 |
| 2207943 | 형법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2.06 |
| 2207638 | 군형법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1.20 |
| 2207636 | 형법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1.20 |
| 2206745 | 형사소송법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4.12.19 |
| 2206686 | 국가인권위원회법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8 |
| 2206685 | 형사소송법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9개월 멈춤 | 2024.12.18 |
| 2206489 | 사면법 김승원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4.12.13 |
| 2206074 | 전기통신사업법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9 |
| 220578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1.22 |
| 220560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15 |
| 2203756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3925 | 2024.09.06 |
| 2203341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승원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62 | 2024.08.29 |
| 2202657 | 형사소송법 김승원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년 1개월 멈춤 | 2024.08.08 |
| 2202135 |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23 |
| 2202134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