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대표발의 (법률안)
805공동발의 참여
30 30%
반영 = 가결 8 + 대안에 통합 22
68계류 중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433 | 저작권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3일 멈춤 | 2026.09.17 |
| 2220737 | 관광기본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7일 멈춤 | 2026.08.24 |
| 2220717 | 정부조직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7일 멈춤 | 2026.08.24 |
| 2220110 |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7.22 |
| 2219408 | 영상진흥기본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6.22 |
| 2219250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15 |
| 2219246 | 국민체육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6.15 |
| 2217603 | 국어기본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3.19 |
| 2217173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2.27 |
| 2217047 | 국민체육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2.25 |
| 2216915 | 공연법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20 |
| 2215070 | 국회도서관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5.12.10 |
| 2215063 | 도서관법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34 | 2025.12.10 |
| 2215003 | 체육인 복지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404 | 2025.12.08 |
| 221499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08 |
| 2214824 | 국민체육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6개월 멈춤 | 2025.12.03 |
| 2214811 | 예술인 복지법 임오경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12.03 |
| 2214532 | 국민체육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589 | 2025.11.25 |
| 2214502 | 주택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24 |
| 2214496 | 국민체육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589 | 2025.11.24 |
| 2214447 | 생활체육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20 |
| 2214443 | 국민체육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20 |
| 2214275 | 국민체육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24 | 2025.11.14 |
| 2214009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11.07 |
| 2213712 |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9개월 멈춤 | 2025.10.27 |
| 2213176 | 영유아보육법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5.09.23 |
| 2213174 | 유아교육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5.09.23 |
| 221292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2 |
| 221292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5일 멈춤 | 2025.09.11 |
| 2212922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5일 멈춤 | 2025.09.11 |
| 2212901 | 국어기본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61 | 2025.09.11 |
| 2212360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5 |
| 2211572 | 국민체육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7.18 |
| 2211569 | 공연법 임오경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7.18 |
| 2211444 | 저작권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25 | 2025.07.11 |
| 2211354 | 조세특례제한법 임오경의원 등 12인 외 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7.08 |
| 2211316 | 국민체육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7.07 |
| 2210769 | 주민등록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12 |
| 2210270 | 스포츠산업 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62 | 2025.04.30 |
| 2210224 | 조세특례제한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4.29 |
| 220983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임오경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15 |
| 2209579 | 문학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계류 · 3일 멈춤 | 2025.04.03 |
| 2209578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5일 멈춤 | 2025.04.03 |
| 2209577 | 관광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계류 · 3일 멈춤 | 2025.04.03 |
| 2209065 | 지방재정법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18 |
| 2208795 |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박정하의원ㆍ임오경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11 |
| 2208755 | 지방공기업법 임오경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6개월 멈춤 | 2025.03.10 |
| 2208727 | 전통무예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3.07 |
| 2207903 | 조세특례제한법 임오경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2.05 |
| 2207902 | 조세특례제한법 임오경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2.04 |
| 2207545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1.15 |
| 2207508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7개월 멈춤 | 2025.01.15 |
| 2207494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3233 | 2025.01.14 |
| 220749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14 |
| 2207472 | 국어기본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1.13 |
| 2207382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박정하의원ㆍ임오경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6개월 멈춤 | 2025.01.09 |
| 2207111 | 국회법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30 |
| 2206273 | 계엄법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6 |
| 2206177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3 |
| 220601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임오경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8 |
| 2205522 | 공공주택 특별법 임오경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13 |
| 2205312 | 조세특례제한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1.06 |
| 2205016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4.10.29 |
| 22044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02 |
| 220370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5 |
| 2203474 | 국민체육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55 | 2024.09.02 |
| 2203405 | 국민체육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55 | 2024.08.30 |
| 2203381 | 국민체육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55 | 2024.08.29 |
| 2203366 | 학교체육 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68 | 2024.08.29 |
| 2203364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9 |
| 220336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8.29 |
| 220325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7 |
| 2203074 | 작은도서관 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8.22 |
| 2203073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2 |
| 2203017 | 학교체육 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8.21 |
| 2202988 | 학교체육 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8.20 |
| 2202148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7.23 |
| 2202146 | 소비자기본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23 |
| 2202136 | 형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1개월 멈춤 | 2024.07.23 |
| 2202131 | 도로교통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23 |
| 2202130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23 |
| 2202129 | 지능정보화 기본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761 | 2024.07.23 |
| 2202128 | 지식재산 기본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4.07.23 |
| 2202127 | 청소년 보호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23 |
| 2201852 | 생활체육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7.17 |
| 220160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11 |
| 2201556 | 지방세징수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10 |
| 2201555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10 |
| 2201383 | 국민건강증진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04 |
| 220135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3 |
| 2201352 | 건강검진기본법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03 |
| 220132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3 |
| 2201320 | 도로교통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03 |
| 2201315 | 전자금융거래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2 |
| 2201314 | 유통산업발전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2 |
| 2201312 | 국어기본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7.02 |
| 2200986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54 | 2024.06.26 |
| 220095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임오경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478 | 2024.06.26 |
| 2200903 | 초·중등교육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67 | 2024.06.25 |
| 2200901 |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63 | 2024.06.25 |
| 2200895 | 한류기본법 임오경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23 | 2024.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