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8건 · 위원장 대안 2건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4.07.08 첫 발의

14계류 · 가장 오래 1년 10개월
4대안에 통합된 원안
2가결 · 마지막 공포 2025.11.11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3233 2025.09.24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5.11.11 공포 (법률 제21088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7494 임오경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14
25.01.15
25.02.19
대안 반영
25.09.18
25.10.26대안반영폐기
2208005 박수현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2.07
25.02.10
25.08.21
대안 반영
25.09.18
25.10.26대안반영폐기
2213233 문화체육관광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9.24
25.09.18
25.09.18대안가결
25.09.24원안가결
25.10.26원안가결
25.11.11
위원장 대안 2204302 2024.09.25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4.10.22 공포 (법률 제20489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486 김윤덕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08
24.07.09
24.08.26
대안 반영
24.09.05
24.09.26대안반영폐기
2201777 정부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7.16
24.07.17
24.08.26
대안 반영
24.09.05
24.09.26대안반영폐기
2204302 문화체육관광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4.09.25
24.09.05
24.09.05대안가결
24.09.25수정가결
24.09.26원안가결
24.10.22
계류 중 14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7508 임오경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01.15
25.01.16
25.02.19
대안 반영
26.02.26
멈춤
7개월
2215025 박정 의원 등 12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12.09
25.12.10
26.02.23
대안 반영
26.02.26
멈춤
7개월
2204661 박정하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11
24.10.14
24.11.19
멈춤
1년 10개월
2214721 김주영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28
25.12.01
26.02.23
멈춤
7개월
2216183 김성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0
26.01.21
26.02.23
멈춤
7개월
2216292 김성원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3
26.01.26
26.03.24
멈춤
6개월
2218233 조계원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10
26.04.13
26.09.16
멈춤
14일
2218264 조계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13
26.04.14
26.09.16
멈춤
14일
2218303 조계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14
26.04.15
26.09.16
멈춤
14일
2218754 정연욱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30
26.05.04
26.09.16
멈춤
14일
2218785 정연욱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5.04
26.05.06
26.09.16
멈춤
14일
2219202 윤영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11
26.07.01
26.09.16
멈춤
14일
2219230 윤영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12
26.07.01
26.09.16
멈춤
14일
2219967 정부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15
26.07.16
26.09.16
멈춤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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