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4건 · 위원장 대안 2건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4.06.11 첫 발의

10계류 · 가장 오래 1년 10개월

2대안에 통합된 원안

3가결 · 마지막 공포 2025.04.08

1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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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안 2221618 2026.09.29 · 원안 4건 흡수 · 계류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9578 임오경 의원 등 11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04.03

25.04.04

25.08.21

대안 반영
26.09.16

멈춤
16일

2211581 김승수 의원 등 14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07.18

25.07.21

25.08.21

대안 반영
26.09.16

멈춤
16일

2212338 양문석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08.25

25.08.26

25.11.17

대안 반영
26.09.16

멈춤
16일

2212922 임오경 의원 등 10인계류 · 법사위 회부 대기 · 제안이유

25.09.11

25.09.12

25.11.17

대안 반영
26.09.16

멈춤
16일

2221618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계류 · 법사위 계류 · 제안이유

26.09.29

26.09.16

26.09.16대안가결

26.09.28수정가결

멈춤
3일

위원장 대안 2204301 2024.09.25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4.10.22 공포 (법률 제20497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0292 신성범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1

24.06.12

24.08.26

대안 반영
24.09.05

24.09.26대안반영폐기

2200649 김윤덕 의원 등 13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6.19

24.06.20

24.08.26

대안 반영
24.09.05

24.09.26대안반영폐기

2204301 문화체육관광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4.09.25

24.09.05

24.09.05대안가결

24.09.25수정가결

24.09.26원안가결

24.10.22

계류 중 5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3698 박홍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05

24.09.06

24.11.19

멈춤
1년 10개월

2214626 송재봉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1.27

25.11.28

26.02.23

멈춤
7개월

2215051 오세희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10

25.12.11

26.02.23

멈춤
7개월

2219541 조배숙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6.26

26.07.01

26.09.16

멈춤
16일

2219800 이달희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07

26.07.08

26.09.16

멈춤
16일

원안·수정 가결 2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390 이재정 의원 등 10인가결 · 제안이유

24.07.30

24.07.31

24.11.19

25.03.05원안가결

25.03.19수정가결

25.03.20원안가결

25.04.08

2205336 정부가결 · 제안이유

예고 24.09.05
국무회의 24.11.05

24.11.07

24.11.08

25.01.10

25.01.21원안가결

25.02.26원안가결

25.02.27원안가결

25.03.25

철회·부결·폐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9775 김현 의원 등 10인철회 · 제안이유

26.07.06

26.07.07

26.07.20철회

철회
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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