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8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4.07.02 첫 발의

3계류 · 가장 오래 10개월

2대안에 통합된 원안

4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6.02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6761 2026.02.11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6.04.28 공포 (법률 제21586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2901 임오경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11

25.09.12

25.11.17

대안 반영
25.12.19

26.03.31대안반영폐기

2213040 조계원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17

25.09.18

25.11.17

대안 반영
25.12.19

26.03.31대안반영폐기

2216761 문화체육관광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2.11

25.12.19

25.12.19대안가결

26.02.11수정가결

26.03.31원안가결

26.04.28

계류 중 3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3095 조계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8

25.09.19

25.11.17

멈춤
10개월

2217603 임오경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19

26.03.20

26.09.16

멈춤
15일

2218255 김용태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10

26.04.13

26.09.16

멈춤
15일

원안·수정 가결 3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312 임오경 의원 등 10인가결 · 제안이유

24.07.02

24.07.03

24.08.26

24.09.05수정가결

24.09.25수정가결

24.09.26수정가결

24.10.22

2207472 임오경 의원 등 10인가결 · 제안이유

25.01.13

25.01.14

25.02.19

25.03.05원안가결

25.03.19수정가결

25.03.20원안가결

25.04.08

2216089 이기헌 의원 등 10인가결 · 제안이유

26.01.16

26.01.19

26.02.23

26.03.27수정가결

26.04.22수정가결

26.05.07수정가결

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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