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대표발의 (법률안)
1,496공동발의 참여
29 28%
반영 = 가결 1 + 대안에 통합 28
73계류 중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673 | 조세특례제한법 김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회부 전 · 1일 멈춤 | 2026.09.30 |
| 2221672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김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회부 전 · 1일 멈춤 | 2026.09.30 |
| 2221631 | 국가재정법 김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일 멈춤 | 2026.09.29 |
| 2221623 | 관세법 김상훈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일 멈춤 | 2026.09.29 |
| 2221617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일 멈춤 | 2026.09.29 |
| 2221613 | 조세특례제한법 김상훈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일 멈춤 | 2026.09.29 |
| 2221599 | 교육세법 김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일 멈춤 | 2026.09.28 |
| 2221074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김상훈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7일 멈춤 | 2026.09.03 |
| 2220914 | 소득세법 김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8.28 |
| 2220657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1일 멈춤 | 2026.08.20 |
| 2220656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1일 멈춤 | 2026.08.20 |
| 2220199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8 |
| 2220181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김상훈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7 |
| 2220130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3 |
| 2219872 | 상호저축은행법 김상훈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9 |
| 2219743 | 소비자기본법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3 |
| 2219601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6.29 |
| 2219598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29 |
| 2219141 | 조세특례제한법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6.09 |
| 2219033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개월 멈춤 | 2026.05.20 |
| 2218914 | 상법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개월 멈춤 | 2026.05.11 |
| 2218632 | 조세특례제한법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4.27 |
| 2218603 | 상호저축은행법 김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4.24 |
| 2218444 | 기술보증기금법 김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20 |
| 2218413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17 |
| 2217688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3.23 |
| 221768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3.23 |
| 2216949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4개월 멈춤 | 2026.02.23 |
| 221624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29 | 2026.01.22 |
| 2216104 | 자격기본법 김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6.01.16 |
| 2215874 | 도로교통법 김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06 |
| 2215683 | 도시가스사업법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29 |
| 2215644 | 의료기기법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22 | 2025.12.26 |
| 2215643 | 화장품법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25 | 2025.12.26 |
| 2215642 | 약사법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21 | 2025.12.26 |
| 2215641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33 | 2025.12.26 |
| 2215059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10 |
| 221505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개월 멈춤 | 2025.12.10 |
| 2215056 | 개인정보 보호법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65 | 2025.12.10 |
| 2214683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05 | 2025.11.28 |
| 2214545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25 |
| 2214342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김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89 | 2025.11.18 |
| 2214000 | 개인정보 보호법 김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07 |
| 2213979 | 신용보증기금법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06 |
| 2213722 | 사이버안보 기본법 김상훈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10.27 |
| 221359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1개월 멈춤 | 2025.10.15 |
| 2213422 | 조세특례제한법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10.01 |
| 221336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29 |
| 221301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6 |
| 2213013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591 | 2025.09.16 |
| 2213010 | 조세특례제한법 김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6 |
| 2212218 | 조세특례제한법 김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18 |
| 2212041 | 행정심판법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07 |
| 2211359 | 조세특례제한법 김상훈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7.09 |
| 22107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96 | 2025.06.11 |
| 22103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5.01 |
| 2209716 | 군인사법 김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4.10 |
| 2209715 | 교육공무원법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10 |
| 2209714 | 군무원인사법 김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4.10 |
| 2209712 | 국가정보원직원법 김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955 | 2025.04.10 |
| 2209711 | 소방공무원법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10 |
| 2209710 | 경찰공무원법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10 |
| 2209709 | 외무공무원법 김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4.10 |
| 2209708 | 지방공무원법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10 |
| 2209707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4.10 |
| 2209706 | 국가공무원법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10 |
| 2209463 | 소비자기본법 김상훈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67 | 2025.03.28 |
| 2209221 | 소비자기본법 김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67 | 2025.03.21 |
| 2208983 | 보험업법 김상훈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48 | 2025.03.17 |
| 2208816 | 해상교통안전법 김상훈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4일 멈춤 | 2025.03.11 |
| 22084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19 | 2025.02.25 |
| 2207709 | 보험업법 김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1.22 |
| 2207642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77 | 2025.01.20 |
| 2207587 | 도로교통법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882 | 2025.01.16 |
| 2207319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607 | 2025.01.08 |
| 2207317 | 폐기물관리법 김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1.08 |
| 220677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857 | 2024.12.20 |
| 2205428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11 |
| 2205427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11 |
| 2205425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11 |
| 22054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11 |
| 2205356 |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김상훈의원ㆍ김병기의원 등 5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11.07 |
| 220535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4.11.07 |
| 220523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05 |
| 2204991 | 지방세특례제한법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397 | 2024.10.29 |
| 2204950 | 은행법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28 |
| 2204901 | 조세특례제한법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10.25 |
| 2204897 | 조세특례제한법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4.10.24 |
| 2204896 | 농어촌특별세법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10.24 |
| 220445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2397 | 2024.09.30 |
| 2204221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14 | 2024.09.24 |
| 2203989 | 조세특례제한법 김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2 |
| 220392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1 |
| 220349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2 |
| 220273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857 | 2024.08.12 |
| 220214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김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23 |
| 220176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15 |
| 2201457 | 조세특례제한법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512 | 2024.07.08 |
| 2201377 | 소상공인기본법 김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4 |
| 2201355 | 국고금 관리법 김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7.03 |
| 220056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김상훈의원 등 108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436 | 2024.06.17 |
| 2200548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김상훈의원 등 10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17 |
| 220054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김상훈의원 등 108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431 | 2024.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