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대표발의 (법률안)
1,217공동발의 참여
27 23%
반영 = 가결 3 + 대안에 통합 24
89계류 중
소관 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0852 |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 김소희의원 등 4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4일 멈춤 | 2026.08.27 |
| 2220639 | 대한민국국기법 김소희의원 등 2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2일 멈춤 | 2026.08.19 |
| 2219980 | 최저임금법 김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15 |
| 2219494 | 조세특례제한법 김소희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6.25 |
| 2219094 | 조세특례제한법 김소희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6.02 |
| 2219071 | 관광진흥법 김소희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5.27 |
| 221873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김소희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4.30 |
| 2218481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2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4.21 |
| 2218250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김소희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801 | 2026.04.10 |
| 2218156 | 원자력 진흥법 김소희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07 |
| 2217550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김소희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0일 멈춤 | 2026.03.17 |
| 2217056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김소희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801 | 2026.02.26 |
| 2217019 | 산업안전보건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2.25 |
| 2216850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15인 외 1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6.02.12 |
| 2216540 |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 김소희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802 | 2026.02.03 |
| 2216000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13 |
| 221599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13 |
| 221559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김소희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24 |
| 2215587 | 행정규제기본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24 |
| 2215580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802 | 2025.12.24 |
| 2215574 | 초·중등교육법 김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24 |
| 2215525 | 형사소송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개월 멈춤 | 2025.12.23 |
| 2215521 | 범죄피해자 보호법 김소희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개월 멈춤 | 2025.12.23 |
| 2215520 | 소득세법 김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23 |
| 2215468 | 주택임대차보호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개월 멈춤 | 2025.12.22 |
| 2215467 | 민법 김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개월 멈춤 | 2025.12.22 |
| 221542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19 |
| 2215391 | 조세특례제한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19 |
| 221539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19 |
| 2215356 | 공직선거법 김소희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5.12.18 |
| 2215354 | 국회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5.12.18 |
| 2215313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17 |
| 2215312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김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17 |
| 2215309 | 고용보험법 김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16 |
| 2215206 | 도로교통법 김소희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12 |
| 2215193 | 근로기준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12 |
| 2214367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김소희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98 | 2025.11.18 |
| 2214235 | 집단에너지사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13 |
| 2214234 | 전기사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13 |
| 2214233 | 에너지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13 |
| 2214232 | 도시가스사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13 |
| 2214231 | 정부조직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13 |
| 2214129 | 전기사업법 김소희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11 |
| 22141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1 |
| 2213892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9개월 멈춤 | 2025.11.04 |
| 2213832 | 도로교통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0.31 |
| 2213512 | 산업안전보건법 김소희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33 | 2025.10.10 |
| 221290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멈춤 | 2025.09.11 |
| 2212829 | 폐기물관리법 김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9.09 |
| 2212775 | 공무원 재해보상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8 |
| 2212526 | 관광진흥법 김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9 |
| 2212391 | 대기환경보전법 김소희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31 | 2025.08.26 |
| 2212103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11 |
| 2211758 | 국민건강증진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25 |
| 2211075 | 학교보건법 김소희의원 등 2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6.25 |
| 2210960 | 근로기준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6.20 |
| 2210858 | 폐기물관리법 김소희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5.06.16 |
| 2210711 | 근로기준법 김소희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6.11 |
| 2210532 | 폐기물관리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5.15 |
| 2210468 | 산림재난방지법 김소희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10 | 2025.05.12 |
| 2210326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4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5.01 |
| 2209876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김소희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3244 | 2025.04.16 |
| 2209568 | 폐기물관리법 김소희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4.03 |
| 2209543 | 조세특례제한법 김소희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4.02 |
| 2208408 | 실내공기질 관리법 김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2.25 |
| 2208251 | 폐기물관리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2.18 |
| 2208136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2.13 |
| 2208045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3245 | 2025.02.11 |
| 220783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8개월 멈춤 | 2025.01.24 |
| 220782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6개월 멈춤 | 2025.01.24 |
| 2207814 | 대기환경보전법 김소희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3260 | 2025.01.24 |
| 220780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1.24 |
| 2207684 | 국가재정법 김소희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1.21 |
| 2207392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김소희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3244 | 2025.01.09 |
| 2207391 | 국가재정법 김소희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1.09 |
| 2207143 | 지방세법 김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4.12.31 |
| 2207142 | 지방재정법 김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4.12.31 |
| 2207141 | 지방세기본법 김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4.12.31 |
| 2207097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30 |
| 220709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30 |
| 2206877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소희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4 |
| 2206875 | 산업안전보건법 김소희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4.12.24 |
| 2206792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김소희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0 |
| 2206790 | 조세특례제한법 김소희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2.20 |
| 220657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7 |
| 2206564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12.17 |
| 2206141 | 조세특례제한법 김소희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2.03 |
| 2205980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김소희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0일 멈춤 | 2024.11.28 |
| 2205766 | 노동위원회법 김소희의원 등 2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4.11.21 |
| 2205764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2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4.11.21 |
| 2205607 | 조세특례제한법 김소희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1.15 |
| 2205506 | 폐기물관리법 김소희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3251 | 2024.11.13 |
| 2205391 | 국가재정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1.08 |
| 220539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김소희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63 | 2024.11.08 |
| 2205163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11.01 |
| 220516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김소희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01 |
| 2204910 | 고용보험법 김소희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10.25 |
| 2204845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10.23 |
| 2204756 | 정부조직법 김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17 |
| 2204696 | 자연환경보전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10.15 |
| 2204659 | 공무원 재해보상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52 | 2024.10.11 |
| 220465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3255 | 2024.10.11 |
| 2204652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37 | 2024.10.11 |
| 2204610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497 | 2024.10.08 |
| 220455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10.04 |
| 2204543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10.04 |
| 220441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507 | 2024.09.30 |
| 2204394 | 조세특례제한법 김소희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7 |
| 2204267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김소희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3244 | 2024.09.25 |
| 220426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김소희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5 |
| 2204262 | 축산법 김소희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5 |
| 2204163 | 정부조직법 김소희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3247 | 2024.09.23 |
| 220367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0290 | 2024.09.05 |
| 220333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김소희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97 | 2024.08.29 |
| 2202962 | 조세특례제한법 김소희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0 |
| 2202382 | 국회법 김소희의원 등 5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30 |
| 2202155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김소희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23 |
| 2200690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김소희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473 | 202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