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대표발의 (법률안)
624공동발의 참여
15 13%
반영 = 가결 2 + 대안에 통합 13
101계류 중
소관 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586 | 관광진흥법 임종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일 멈춤 | 2026.09.28 |
| 2221515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일 멈춤 | 2026.09.22 |
| 2221480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일 멈춤 | 2026.09.21 |
| 2221454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일 멈춤 | 2026.09.18 |
| 2221263 | 모자보건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1일 멈춤 | 2026.09.09 |
| 222122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임종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1일 멈춤 | 2026.09.09 |
| 2221170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2일 멈춤 | 2026.09.08 |
| 2221168 | 군인사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2일 멈춤 | 2026.09.08 |
| 2221167 | 병역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2일 멈춤 | 2026.09.08 |
| 2221166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2일 멈춤 | 2026.09.08 |
| 222103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7일 멈춤 | 2026.09.03 |
| 2221010 | 노인복지법 임종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8일 멈춤 | 2026.09.02 |
| 2220873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1일 멈춤 | 2026.08.28 |
| 2220787 | 전기사업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5일 멈춤 | 2026.08.26 |
| 2220759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6일 멈춤 | 2026.08.25 |
| 2220723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7일 멈춤 | 2026.08.24 |
| 2220676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8일 멈춤 | 2026.08.21 |
| 222064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6.08.20 |
| 2220641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임종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2일 멈춤 | 2026.08.19 |
| 222058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4일 멈춤 | 2026.08.14 |
| 2220562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8일 멈춤 | 2026.08.13 |
| 2220512 | 조세특례제한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8.10 |
| 2220434 | 지방세특례제한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6일 멈춤 | 2026.08.05 |
| 2220397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8.04 |
| 222037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8일 멈춤 | 2026.08.03 |
| 2220143 | 조세특례제한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7.24 |
| 222011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7.23 |
| 2220103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7.22 |
| 2220061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7.21 |
| 2219996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7.16 |
| 2219955 | 농어업재해대책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7.15 |
| 221993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7.14 |
| 2219815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8 |
| 2219786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7 |
| 2219719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4일 멈춤 | 2026.07.03 |
| 221969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2 |
| 2219596 | 농어업재해대책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6.29 |
| 2219485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6.25 |
| 2219453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6.24 |
| 2219452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6.24 |
| 2219431 | 농업기계화 촉진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6.23 |
| 2219423 | 축산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6.23 |
| 2219349 | 농어촌정비법 임종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6.19 |
| 2219319 | 농어촌정비법 임종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6.18 |
| 2219318 | 농지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6.18 |
| 2219302 | 농지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6.17 |
| 2219300 | 농어촌정비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6.17 |
| 2219077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5.28 |
| 2218905 | 지방교부세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5.11 |
| 2218791 | 군인 재해보상법 임종득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1일 멈춤 | 2026.05.04 |
| 2218769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4.30 |
| 2218681 | 예비군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1일 멈춤 | 2026.04.29 |
| 221837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4.16 |
| 2218368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4.16 |
| 221807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4.03 |
| 2217643 | 공직선거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429 | 2026.03.20 |
| 2217563 | 국가재정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3.18 |
| 2217456 | 공직선거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3.13 |
| 2217270 | 조세특례제한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3.05 |
| 2217263 | 지방세특례제한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3.05 |
| 2217202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3.04 |
| 2216882 | 조세특례제한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2.19 |
| 221688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임종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2.19 |
| 2216585 | 노인복지법 임종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05 |
| 2216491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02 |
| 2216490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02 |
| 2216486 | 조세특례제한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2.02 |
| 221632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6 |
| 221613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임종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61 | 2026.01.19 |
| 2216033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14 |
| 2215942 | 치매관리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09 |
| 2215885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4개월 멈춤 | 2026.01.07 |
| 2215786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31 |
| 2215513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개월 멈춤 | 2025.12.23 |
| 2215481 | 방위사업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33 | 2025.12.22 |
| 2215288 | 군인복지기본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21 | 2025.12.16 |
| 2215102 | 병역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10 |
| 2215030 | 동물보호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29일 멈춤 | 2025.12.09 |
| 2215028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09 |
| 221495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05 |
| 2214940 | 노인복지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05 |
| 2214200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임종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5.11.13 |
| 2214150 | 군무원인사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12 |
| 2214117 | 도로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1 |
| 2213592 | 고등교육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10.15 |
| 2213321 | 국민건강보험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29 | 2025.09.26 |
| 221331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26 |
| 2213314 | 산림재난방지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26 |
| 22126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3 |
| 2211657 | 농업기계화 촉진법 임종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7.23 |
| 221151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2893 | 2025.07.16 |
| 2210190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28 |
| 2210185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28 |
| 2209648 | 병역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4.08 |
| 2209239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6개월 멈춤 | 2025.03.21 |
| 2208753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06 | 2025.03.10 |
| 2207934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2.06 |
| 2207344 | 국방과학연구소법 임종득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08 |
| 2205855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4.11.26 |
| 2205451 | 공공주택 특별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11 |
| 2205450 | 병역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11 |
| 2205068 | 방위사업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10.30 |
| 2203800 | 출입국관리법 임종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9.09 |
| 2203424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30 |
| 2203413 | 전파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397 | 2024.08.30 |
| 2203222 | 병역법 임종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12 | 2024.08.27 |
| 2203220 | 군인사법 임종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317 | 2024.08.27 |
| 2202405 | 국회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30 |
| 2202339 | 군형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1개월 멈춤 | 2024.07.29 |
| 2201571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10 |
| 2201262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01 |
| 2200932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5 |
| 2200930 | 축산법 임종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5 |
| 2200927 | 비료관리법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5 |
| 2200184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임종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412 | 2024.06.07 |
| 2200135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임종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412 | 2024.06.05 |
| 2200118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임종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412 | 2024.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