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6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2024.08.20 첫 발의

4계류 · 가장 오래 1년 1개월
2대안에 통합된 원안
1가결 · 마지막 공포 2025.04.01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08867 2025.03.12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5.04.01 공포 (법률 제20877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3006 백종헌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20
24.08.21
24.11.14
대안 반영
25.02.21
25.03.13대안반영폐기
2207374 어기구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1.09
25.01.10
25.02.21
대안 반영
25.02.21
25.03.13대안반영폐기
2208867 보건복지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3.12
25.02.21
25.02.21대안가결
25.03.12수정가결
25.03.13원안가결
25.04.01
계류 중 4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9092 정부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9
25.03.20
25.08.18
멈춤
1년 1개월
2217808 김윤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27
26.03.30
26.09.11
멈춤
21일
2220103 임종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22
26.07.23
26.09.11
멈춤
21일
2220811 신성범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6
26.08.27
멈춤
3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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