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대표발의 (법률안)
1,840공동발의 참여
16 21%
반영 = 가결 1 + 대안에 통합 15
60계류 중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1998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준호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7.15 |
| 2219922 | 국민체육진흥법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7.13 |
| 2219186 | 양성평등기본법 정준호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6.11 |
| 2219017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정준호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5.19 |
| 2218497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4.22 |
| 2217247 | 자동차관리법 정준호의원 등 2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3.05 |
| 2216170 | 자동차관리법 정준호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0 |
| 2216039 | 한국철도공사법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14 |
| 2215612 |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981 | 2025.12.24 |
| 2214783 | 건설산업기본법 정준호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02 |
| 2214423 | 형사소송법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20 |
| 2213937 |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05 |
| 221330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정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26 |
| 2213298 | 아동수당법 정준호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68 | 2025.09.25 |
| 2213283 | 골재채취법 정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25 |
| 221320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24 |
| 221312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정준호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9 |
| 2212986 | 도로교통법 정준호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5 |
| 2212984 | 조세특례제한법 정준호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9.15 |
| 2212788 | 주차장법 정준호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12 | 2025.09.08 |
| 221276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준호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8 |
| 2212471 | 조세특례제한법 정준호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8.28 |
| 2212270 | 지방세법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0 |
| 2211750 | 예비군법 정준호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25 |
| 2211419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26 | 2025.07.10 |
| 2210310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9개월 멈춤 | 2025.05.01 |
| 2210299 | 공동주택관리법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5.01 |
| 2210298 | 주택법 정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5.01 |
| 2208047 | 건설기술 진흥법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2.11 |
| 220804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2.11 |
| 220804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2.11 |
| 2207412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10 |
| 220709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30 |
| 2206842 | 부동산등기법 정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4.12.23 |
| 220676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준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2.20 |
| 2206762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정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0 |
| 2206738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9 |
| 2206649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75 | 2024.12.18 |
| 2206377 | 계엄법 정준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0 |
| 22059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7 |
| 2205609 | 주택법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15 |
| 2205529 | 부가가치세법 정준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1.13 |
| 2205374 | 공공주택 특별법 정준호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08 |
| 2205371 |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6개월 멈춤 | 2024.11.07 |
| 2205357 | 지방공기업법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07 |
| 2205349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정준호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11.07 |
| 2205346 | 항공안전법 정준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064 | 2024.11.07 |
| 2205344 | 공공주택 특별법 정준호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11.07 |
| 2204295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5 |
| 220419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3 |
| 2204189 | 지역문화진흥법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3 |
| 2203792 | 개인정보 보호법 정준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9 |
| 2203787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9 |
| 2203449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정준호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8.30 |
| 2203446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정준호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30 |
| 220331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62 | 2024.08.28 |
| 2203202 | 민사소송법 정준호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8.26 |
| 2203196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6 |
| 2202370 | 공인중개사법 정준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641 | 2024.07.30 |
| 220232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29 |
| 220226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26 |
| 2201746 | 제조물 책임법 정준호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15 |
| 2201609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정준호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11 |
| 2201349 | 노인복지법 정준호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51 | 2024.07.03 |
| 2201344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정준호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03 |
| 2201343 | 도시철도법 정준호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03 |
| 2201342 | 예금자보호법 정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20 | 2024.07.03 |
| 2200981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정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26 |
| 2200889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5 |
| 2200868 | 형법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24 |
| 2200428 | 상법 정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13 |
| 2200358 | 상법 정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966 | 2024.06.12 |
| 2200289 | 상법 정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11 |
| 2200234 | 상법 정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966 | 2024.06.10 |
| 2200188 | 상법 정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07 |
| 2200144 | 상법 정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496 |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