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2,190개 법률 · 안 많은 순 · 0.01초
| 법률 · 소관위 | 안 | 진행 분포 | 가장 오래 멈춤 | 마지막 움직임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9 대안 1 | 계류 17 · 통합 2 · 가결 1 | 2년 1개월 | 2026.07.23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 19 대안 1 | 계류 17 · 통합 2 · 가결 1 | 2년 | 2026.08.26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위원회 | 19 정부 1 대안 1 | 계류 17 · 통합 2 · 가결 1 | 2년 1개월 | 2026.09.08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 19 정부 1 대안 1 | 계류 17 · 통합 2 · 가결 1 | 1년 10개월 | 2026.09.28 |
| 군사법원법 법제사법위원회 | 19 | 계류 16 · 가결 3 | 1년 5개월 | 2026.09.18 |
| 군인연금법 국방위원회 | 19 정부 2 대안 1 | 계류 15 · 통합 3 · 가결 2 | 1년 10개월 | 2026.08.31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9 정부 1 대안 1 | 계류 15 · 통합 3 · 가결 2 | 2년 1개월 | 2026.09.16 |
| 군인복지기본법 국방위원회 | 19 대안 2 | 계류 14 · 통합 4 · 가결 3 | 2년 1개월 | 2026.08.31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9 대안 2 | 계류 14 · 통합 5 · 가결 2 | 10개월 | 2026.09.15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 19 정부 2 대안 1 | 계류 14 · 통합 4 · 가결 2 | 2년 | 2026.09.09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육위원회 | 19 대안 1 | 계류 13 · 통합 5 · 가결 2 | 2년 1개월 | 2026.09.16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위원회 | 19 대안 2 | 계류 13 · 통합 4 · 가결 4 | 2년 1개월 | 2026.09.16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위원회 | 19 대안 1 | 계류 11 · 통합 7 · 가결 2 | 1년 7개월 | 2026.09.11 |
| 철도안전법 국토교통위원회 | 19 정부 1 대안 1 | 계류 11 · 통합 6 · 가결 3 | 2년 1개월 | 2026.09.08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9 정부 1 대안 1 | 계류 9 · 통합 8 · 가결 3 | 6개월 | 2026.09.22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8 | 계류 18 | 2년 1개월 | 2026.09.16 |
| 주민등록법 행정안전위원회 | 18 | 계류 18 | 1년 10개월 | 2026.07.01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8 정부 1 | 계류 17 · 철회 1 | 1년 10개월 | 2026.09.07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위원회 | 17 제출 전 정부안 1 | 계류 15 · 철회 2 | 1년 10개월 | 2026.09.07 |
| 학교보건법 교육위원회 | 18 대안 1 | 계류 15 · 통합 2 · 가결 2 | 2년 1개월 | 2026.09.16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제사법위원회 | 18 대안 1 | 계류 15 · 통합 2 · 가결 2 | 2년 1개월 | 2026.09.18 |
| 경찰공무원법 행정안전위원회 | 18 대안 1 | 계류 14 · 통합 3 · 가결 2 | 1년 10개월 | 2026.09.15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8 정부 2 대안 2 | 계류 14 · 통합 4 · 가결 2 | 1년 10개월 | 2026.09.16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위원회 | 18 대안 1 | 계류 14 · 통합 4 · 가결 1 | 2년 1개월 | 2026.09.08 |
| 물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8 정부 1 대안 1 | 계류 14 · 통합 4 · 가결 1 | 2년 | 2026.09.08 |
| 종합부동산세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18 정부 2 | 계류 14 · 통합 2 · 가결 2 | 1년 10개월 | 2026.09.28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위원회 | 18 대안 1 | 계류 13 · 통합 2 · 가결 4 | 2년 1개월 | 2026.09.08 |
| 교육기본법 교육위원회 | 18 대안 1 | 계류 13 · 통합 3 · 가결 3 | 1년 10개월 | 2026.09.18 |
| 전기안전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8 대안 1 | 계류 12 · 통합 5 · 가결 2 | 6개월 | 2026.09.01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위원회 | 18 대안 2 | 계류 11 · 통합 6 · 가결 3 | 2년 1개월 | 2026.08.31 |
자료: 국회 열린국회정보(의안 목록·심사 경과) · 의안정보시스템(대안 반영 관계) ·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 마지막 갱신 2026-09-30 12:42. 대상 법률은 의안명으로 묶었습니다 — 새 법 제정안은 이름이 조금씩 달라 따로 잡힐 수 있고, 대안에 합쳐진 것은 대안 이름으로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