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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소관위 | 안 | 진행 분포 | 가장 오래 멈춤 | 마지막 움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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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 개정 국방위원회 | 1 정부 1 | 계류 1 | 2년 1개월 | 2024.08.27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 정부 1 | 계류 1 | 2년 | 2024.09.09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 개정 법제사법위원회 | 1 정부 1 | 계류 1 | 1년 9개월 | 2024.12.18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 개정 보건복지위원회 | 1 정부 1 | 계류 1 | 1년 1개월 | 2025.08.18 |
| 행정대집행법 행정안전위원회 | 1 | 계류 1 | 38일 | 2026.08.24 |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 개정 국토교통위원회 | 1 | 계류 1 | 1년 7개월 | 2025.02.18 |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 개정 행정안전위원회 | 1 | 계류 1 | 1년 3개월 | 2025.07.01 |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 개정 행정안전위원회 | 1 | 계류 1 | 1년 3개월 | 2025.07.01 |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 개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1 | 계류 1 | 1년 10개월 | 2024.11.20 |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새 법 행정안전위원회 | 1 정부 1 | 계류 1 | 1년 7개월 | 2025.02.18 |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 새 법 국토교통위원회 | 1 | 계류 1 | 1년 1개월 | 2025.08.21 |
|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 새 법 국토교통위원회 | 1 | 계류 1 | 7개월 | 2026.02.10 |
| 행정수도특별법 새 법 국토교통위원회 | 1 | 계류 1 | 7개월 | 2026.02.10 |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위원회 | 1 | 계류 1 | 23일 | 2026.09.08 |
|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 새 법 국회운영위원회 | 1 | 계류 1 | 1년 | 2025.09.22 |
|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 새 법 국회운영위원회 | 1 | 계류 1 | 1년 | 2025.09.22 |
|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 새 법 행정안전위원회 | 1 | 계류 1 | 1년 10개월 | 2024.11.20 |
|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새 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 | 계류 1 | 5개월 | 2026.04.23 |
|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 새 법 국토교통위원회 | 1 | 계류 1 | 23일 | 2026.09.08 |
|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새 법 정무위원회 | 1 | 계류 1 | 1년 5개월 | 2025.04.28 |
|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 새 법 법제사법위원회 | 1 | 계류 1 | 1년 9개월 | 2024.12.06 |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법제사법위원회 | 1 | 계류 1 | 10개월 | 2025.11.12 |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 | 계류 1 | 4개월 | 2026.05.19 |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위원회 | 1 | 계류 1 | 20일 | 2026.09.11 |
|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소관위 미정 | 0 제출 전 정부안 1 | 국회 제출 전 (정부입법 진행 중) | - | - |
|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새 법 소관위 미정 | 0 제출 전 정부안 1 | 국회 제출 전 (정부입법 진행 중) | - | - |
| 도로명주소법 소관위 미정 | 0 제출 전 정부안 1 | 국회 제출 전 (정부입법 진행 중) | - | - |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소관위 미정 | 0 제출 전 정부안 1 | 국회 제출 전 (정부입법 진행 중) | - | - |
| 성별영향평가법 소관위 미정 | 0 제출 전 정부안 1 | 국회 제출 전 (정부입법 진행 중) | - | - |
|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6개 법률의 일부... 소관위 미정 | 0 제출 전 정부안 1 | 국회 제출 전 (정부입법 진행 중) | - | - |
자료: 국회 열린국회정보(의안 목록·심사 경과) · 의안정보시스템(대안 반영 관계) ·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 마지막 갱신 2026-10-01 12:42. 대상 법률은 의안명으로 묶었습니다 — 새 법 제정안은 이름이 조금씩 달라 따로 잡힐 수 있고, 대안에 합쳐진 것은 대안 이름으로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