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2,190개 법률 · 안 많은 순 · 0.01초
| 법률 · 소관위 | 안 | 진행 분포 | 가장 오래 멈춤 | 마지막 움직임 |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 25 정부 1 대안 2 | 계류 18 · 통합 7 · 가결 2 | 2년 | 2026.09.29 |
| 공휴일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 25 대안 2 | 계류 12 · 통합 13 · 가결 2 | 1년 10개월 | 2026.04.09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정무위원회 | 24 정부 1 | 계류 24 | 2년 1개월 | 2026.08.26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외교통일위원회 | 24 | 계류 24 | 2년 2개월 | 2026.08.21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국회운영위원회 | 24 정부 1 | 계류 22 · 가결 2 | 1년 7개월 | 2026.09.18 |
|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위원회 | 24 정부 1 대안 2 | 계류 20 · 통합 4 · 가결 2 | 1년 8개월 | 2026.09.11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성평등가족위원회 | 24 정부 1 대안 1 | 계류 20 · 통합 3 · 가결 2 | 2년 | 2026.09.14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 24 정부 3 대안 2 | 계류 19 · 통합 4 · 가결 3 | 2년 | 2026.09.09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위원회 | 24 대안 1 | 계류 16 · 통합 7 · 가결 2 | 2년 1개월 | 2026.09.16 |
| 방위사업법 국방위원회 | 24 대안 3 | 계류 15 · 통합 7 · 가결 5 | 2년 1개월 | 2026.08.31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 24 대안 3 | 계류 14 · 통합 10 · 가결 3 | 2년 1개월 | 2026.09.18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행정안전위원회 | 24 대안 1 | 계류 1 · 통합 23 · 가결 1 | 12일 | 2026.09.18 |
| 양성평등기본법 성평등가족위원회 | 23 | 계류 21 · 가결 2 | 1년 10개월 | 2026.09.15 |
| 수의사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3 대안 1 | 계류 19 · 통합 4 · 가결 1 | 2년 1개월 | 2026.09.02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위원회 | 23 정부 1 대안 2 | 계류 17 · 통합 4 · 가결 4 | 2년 2개월 | 2026.09.23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3 정부 2 대안 2 | 계류 15 · 통합 8 · 가결 2 | 2년 | 2026.09.01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위원회 | 23 정부 1 대안 2 | 계류 13 · 통합 5 · 가결 5 · 철회 2 | 2년 2개월 | 2026.09.22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위원회 | 22 | 계류 22 | 2년 1개월 | 2026.09.18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 22 정부 1 | 계류 22 | 2년 1개월 | 2026.09.16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2 정부 2 | 계류 21 · 가결 1 | 1년 10개월 | 2026.09.16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 21 제출 전 정부안 1 | 계류 20 · 가결 1 | 2년 3개월 | 2026.09.17 |
| 도시가스사업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2 대안 1 | 계류 19 · 통합 2 · 가결 2 | 1년 10개월 | 2026.09.09 |
| 수도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2 정부 2 대안 1 | 계류 19 · 통합 2 · 가결 1 · 철회 1 | 2년 | 2026.09.09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행정안전위원회 | 22 정부 1 대안 1 | 계류 18 · 통합 4 · 가결 1 | 2년 2개월 | 2026.09.09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 22 정부 2 대안 2 | 계류 16 · 통합 5 · 가결 3 | 2년 1개월 | 2026.09.11 |
| 소비자기본법 정무위원회 | 22 대안 1 | 계류 16 · 통합 6 · 가결 1 | 2년 | 2026.09.29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위원회 | 22 정부 1 대안 2 | 계류 15 · 통합 7 · 가결 2 | 2년 | 2026.09.16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 22 정부 1 대안 1 | 계류 13 · 통합 9 · 가결 1 | 1년 10개월 | 2026.08.24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위원회 | 22 정부 1 대안 3 | 계류 9 · 통합 12 · 가결 4 | 1년 10개월 | 2026.09.16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2 대안 2 | 계류 4 · 통합 18 · 가결 2 | 2년 1개월 | 2026.04.28 |
자료: 국회 열린국회정보(의안 목록·심사 경과) · 의안정보시스템(대안 반영 관계) ·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 마지막 갱신 2026-09-30 12:42. 대상 법률은 의안명으로 묶었습니다 — 새 법 제정안은 이름이 조금씩 달라 따로 잡힐 수 있고, 대안에 합쳐진 것은 대안 이름으로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