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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개 법률 · 안 많은 순 · 0.01초
| 법률 · 소관위 | 안 | 진행 분포 | 가장 오래 멈춤 | 마지막 움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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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관리 기본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15 정부 2 | 계류 15 | 1년 10개월 | 2026.08.18 |
| 지방회계법 행정안전위원회 | 15 정부 1 | 계류 15 | 1년 10개월 | 2026.09.09 |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위원회 | 15 | 계류 14 · 가결 1 | 1년 7개월 | 2026.09.16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위원회 | 15 정부 1 대안 1 | 계류 14 · 가결 2 | 10개월 | 2026.09.29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5 | 계류 14 · 가결 1 | 2년 | 2026.09.01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 15 대안 1 | 계류 13 · 통합 2 · 가결 1 | 1년 7개월 | 2026.09.29 |
| 항만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5 정부 1 | 계류 13 · 가결 2 | 2년 1개월 | 2026.09.17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제사법위원회 | 15 정부 1 대안 1 | 계류 12 · 통합 3 · 가결 1 | 1년 9개월 | 2026.07.27 |
| 항공사업법 국토교통위원회 | 15 대안 1 | 계류 12 · 통합 2 · 가결 2 | 2년 1개월 | 2026.09.09 |
| 개별소비세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15 정부 2 대안 1 | 계류 11 · 통합 3 · 가결 2 | 1년 10개월 | 2026.07.29 |
| 건설기계관리법 국토교통위원회 | 15 대안 1 | 계류 11 · 통합 4 · 가결 1 | 1년 10개월 | 2026.09.08 |
| 콘텐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5 대안 1 | 계류 11 · 통합 3 · 가결 2 | 2년 1개월 | 2026.09.16 |
|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15 정부 1 대안 1 | 계류 9 · 통합 4 · 가결 3 | 2년 2개월 | 2026.09.08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위원회 | 15 대안 2 | 계류 8 · 통합 6 · 가결 3 | 1년 10개월 | 2026.09.21 |
| 공무원 재해보상법 행정안전위원회 | 14 정부 1 대안 2 제출 전 정부안 1 | 계류 6 · 통합 7 · 가결 3 | 1년 10개월 | 2026.09.18 |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5 대안 2 | 계류 5 · 통합 9 · 가결 3 | 29일 | 2026.09.01 |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5 대안 2 | 계류 3 · 통합 12 · 가결 2 | 6개월 | 2026.09.15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위원회 | 14 정부 1 | 계류 14 | 2년 1개월 | 2026.09.11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14 정부 1 | 계류 14 | 1년 10개월 | 2026.08.20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 14 | 계류 14 | 1년 10개월 | 2026.09.22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사법위원회 | 14 | 계류 14 | 1년 3개월 | 2026.09.09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 14 | 계류 14 | 2년 1개월 | 2026.09.29 |
| 검찰청법 법제사법위원회 | 14 | 계류 13 · 통합 1 | 2년 | 2026.05.06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14 정부 1 대안 1 | 계류 13 · 가결 2 | 2년 1개월 | 2026.09.09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위원회 | 14 | 계류 13 · 가결 1 | 1년 10개월 | 2026.09.08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제사법위원회 | 14 | 계류 13 · 가결 1 | 2년 | 2026.09.09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4 | 계류 12 · 가결 2 | 2년 1개월 | 2026.09.17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4 정부 1 | 계류 12 · 가결 2 | 10개월 | 2026.09.23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제사법위원회 | 14 대안 1 | 계류 11 · 통합 3 · 가결 1 | 2년 | 2026.09.09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제사법위원회 | 14 대안 2 | 계류 11 · 통합 3 · 가결 2 | 1년 9개월 | 2026.09.09 |
자료: 국회 열린국회정보(의안 목록·심사 경과) · 의안정보시스템(대안 반영 관계) ·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 마지막 갱신 2026-09-30 12:42. 대상 법률은 의안명으로 묶었습니다 — 새 법 제정안은 이름이 조금씩 달라 따로 잡힐 수 있고, 대안에 합쳐진 것은 대안 이름으로 모았습니다.